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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원선 까지 넘어선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여만에 원·달러 환율 장중 1340원 돌파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3.9원이나 급등한 1339.8원에 마감됐다. 환율은 10원 가까이 오른 1335.5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계속 상승했다. 오후 장에서는 한때 1340.2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4월29일(고가 기준 1357.5원) 이후 처음이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둔 경계감과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중단 이슈가 겹친 데다 중국 기준금리 인하로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자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급등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8.45를 기록, 전일 대비 0.25% 올랐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초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140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다.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으로 무역적자 상황도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무역수지는 14년여 만에 5개월 연속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4억2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일)보다 0.5일 더 많았으며, 조업일수 고려 시 일평균 수출액은 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2.1% 증가한 436억4100만달러로, 이 기간 무역수지는 102억1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5억7900만달러 적자)은 물론, 이달 1∼10일 적자 규모(76억7700만달러)보다 커졌다.최근 무역수지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7월까지 넉 달 연속 무역적자였다. 이번 달까지 무역적자가 이어지면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여 만에 다섯 달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4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은행이 과도환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예대금리 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가 시작된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예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뚜껑 열린 은행별 예대금리차 살펴보니22일 은행별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의 월별 공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공개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1.37%포인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3.46%포인트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는 매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기업 대출 가중평균금리에서 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공시된다.가계 예대금리차는 5대 은행 중 신한은행이 1.62%포인트로 가장 컸고, 이어 △우리·농협은행(1.40%포인트) △국민은행(1.38%포인트) △하나은행(1.04%포인트) 순이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예대금리차 산출 시 가계대출 금리에 고금리인 서민지원대출이 포함됐고, 또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간 결과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은 가계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보다 컸다. 특히 토스뱅크는 5.6%포인트로 다른 인터넷은행(케이뱅크 2.46%포인트·카카오뱅크 2.33%포인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8%로 은행 중 가장 크고, 요구불예금 금리가 반영되지 않아 2% 수시입출금통장이 수신금리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기업대출을 합친 평균 예대금리차는 5대 은행 1.21%포인트, 인터넷은행 3.48%포인트로 나타났다. 5대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이 1.36%포인트로, 인터넷은행에서는 토스뱅크가 5.65%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았던 곳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1.1%포인트), 인터넷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2.33%포인트)였다.예대금리차는 은행별 대출과 예금 포트폴리오에 따라 확대나 축소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이 작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성 상품 취급 비중이 높은 경우 △예적금 기본금리가 낮고 만기 시 확정되는 우대금리가 높은 경우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1개월 단위 예대금리차 공시는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금리 상승기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고, 예적금 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에 금리 경쟁을 하도록 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담대 등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코픽스가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재정사업 미흡 땐 예산 삭감 제도화기획재정부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현재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평가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어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1개 평가 제도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 조정하는 원칙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이 같은 원칙이 도입되면 성과 평가 결과 ‘미흡’을 받은 사업은 예산이 일부 삭감된다. 삭감 비율은 최소 1%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흡’ 사업 중 예산 삭감이 곤란한 사업은 제도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를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정부의 핵심 과제이거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10여개는 핵심 사업으로 따로 관리한다. 핵심 사업은 관련 부처,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다.정부는 핵심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관련 부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수시 현장 점검·집행 관리·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 평가 결과는 그래픽 정보로 국민에 공개한다.정부는 평가받는 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6개 부처의 11개 평가를 중복해 받는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1사업 1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실익이 적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고, 평가 제도를 신설할 때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 전 부처 성과지표는 500개 이하로 줄인다. 프로그램당 2∼3개, 부처별 평균 18개인 성과지표를 프로그램당 1개, 부처별 8∼9개로 축소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