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내달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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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송남규 작성일22-07-16 11:05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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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법예고 계획에서 사흘 당겨경찰국 신설과 인력 13명 증원 내용 담겨경찰·소방 기본계획 경찰청장·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야[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찰제도개혁에 속도가 붙었다.16일 부처 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지난 15일부로 입법예고 됐다.행안부는 원래 오는 18일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날짜를 사흘 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을 업무로 한다.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이밖에 국무회의 상정 사항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해야하고,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추진 실적,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에 보고·제출하는 중요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을 업무로 한다.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이밖에 국무회의 상정 사항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해야하고,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추진 실적,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에 보고·제출하는 중요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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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날에 비해 14.0원 오른 1326.1원으로 마감했다.뉴스1원·달러 환율이 15일 1325원을 넘어섰다. 종가기준 2009년 4월29일(1340.7원) 이후 13년2개월 만이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 현실화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린 탓이다. 한국은행이 단행한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도 환율 급등을 잡지 못했다. 물가는 환율 급등으로 더 자극받고 있다. 경기는 빠르게 식는데 금리는 올라간다. 서민경제에 가혹한 ‘고통의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4원이나 급등한 1326.1원에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개장과 함께 오르며 1320원을 넘어섰고, 한때 1326.7원까지 치솟았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종가기준 지난 8일 1300원(1300.4원)을 올해 두 번째로 넘어선 뒤 12일 1312.1원으로 1310원을, 이날엔 1320원마저 뛰어넘었다. 원·달러 환율은 이번주에만 25.7원이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대규모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전날 발표된 6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11.3% 상승으로 5월(10.8%)보다 더 올라갔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1350원에서 137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환율 상승은 가뜩이나 민감한 국내 물가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2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잠정치)는 154.84(2015=100)로, 5월(154.00)보다 0.5% 올랐다. 지난해 6월과 대비하면 33.6% 올랐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5월보다 0.1%, 지난해 6월보다는 19.9% 올랐다. 달러를 비롯한 계약통화로 결제한 뒤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물가가 더 올라간다.
사진=AP연합뉴스‘고환율’은 원화가치 하락을 의미하므로 기업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이 문제다. 경기가 침체되면 수출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9조2464억위안(약 5732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우한 사태 충격이 가장 컸던 2020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지난 4∼5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핵심 대도시의 전면 또는 부분 봉쇄에 따른 충격파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25%가 넘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0%대 성장’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경기침체에 직면하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물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경제에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만든 6월 경제고통지수는 9로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최근 한 달 사이 0.4%포인트나 뛰며 2.38%를 기록, 2%를 넘어섰다.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를 것임이 예고됐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날에 비해 14.0원 오른 1326.1원으로 마감했다.뉴스1원·달러 환율이 15일 1325원을 넘어섰다. 종가기준 2009년 4월29일(1340.7원) 이후 13년2개월 만이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 현실화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린 탓이다. 한국은행이 단행한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도 환율 급등을 잡지 못했다. 물가는 환율 급등으로 더 자극받고 있다. 경기는 빠르게 식는데 금리는 올라간다. 서민경제에 가혹한 ‘고통의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4원이나 급등한 1326.1원에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개장과 함께 오르며 1320원을 넘어섰고, 한때 1326.7원까지 치솟았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종가기준 지난 8일 1300원(1300.4원)을 올해 두 번째로 넘어선 뒤 12일 1312.1원으로 1310원을, 이날엔 1320원마저 뛰어넘었다. 원·달러 환율은 이번주에만 25.7원이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대규모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전날 발표된 6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11.3% 상승으로 5월(10.8%)보다 더 올라갔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1350원에서 137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환율 상승은 가뜩이나 민감한 국내 물가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2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잠정치)는 154.84(2015=100)로, 5월(154.00)보다 0.5% 올랐다. 지난해 6월과 대비하면 33.6% 올랐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5월보다 0.1%, 지난해 6월보다는 19.9% 올랐다. 달러를 비롯한 계약통화로 결제한 뒤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물가가 더 올라간다.
사진=AP연합뉴스‘고환율’은 원화가치 하락을 의미하므로 기업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이 문제다. 경기가 침체되면 수출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9조2464억위안(약 5732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우한 사태 충격이 가장 컸던 2020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지난 4∼5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핵심 대도시의 전면 또는 부분 봉쇄에 따른 충격파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25%가 넘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0%대 성장’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경기침체에 직면하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물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경제에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만든 6월 경제고통지수는 9로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최근 한 달 사이 0.4%포인트나 뛰며 2.38%를 기록, 2%를 넘어섰다.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를 것임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