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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전운임제 문제 심각, 개선 없이 제도 유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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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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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이전 제도 자체의 문제점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이전 제도 자체의 문제점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일단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원 장관은 또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국토부가 화물 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주 측이나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현행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의 의견이 과대 대표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운임도 화주들의 정확한 소득을 국세청 자료 등으로 파악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근거해 운임을 정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도 지적됐다"고 했다.그는"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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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갱도 복구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7차 핵실험을 위해 3번 갱도 복구를 완료한 데 이어 대규모 핵실험을 위한 4번 갱도 복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4번 갱도는 수소폭탄 실험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 만큼 북한이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15일(현지 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풍계리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민간 위성업체가 14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4번 갱도 입구 주변에 공사 중인 벽체와 건축자재가 찍혔다. 보고서는 “4번 갱도에서 포착된 새로운 활동은 향후 핵실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4번 갱도 복원 움직임은 ‘강대강’ 정면승부를 강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수소폭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와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총 4개 갱도로 이뤄져 있으며 4번 갱도는 깊이가 800m 이상으로 추정돼 북한이 앞서 복원 작업에 나선 3번 갱도에 비해 깊다. 3번 갱도는 상대적으로 폭발력이 낮은 전술핵무기, 4번 갱도는 폭발력이 큰 수소폭탄 실험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분석돼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복원이 사실상 완료된 3번 갱도에서 한국을 겨냥한 소형 전술핵 실험을 감행한 뒤 4번 갱도에서 미국을 겨냥한 수소폭탄 등 고위력 핵무기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술핵무기와 함께 수소폭탄을 실험해 소형 핵탄두들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기 위한 연쇄 핵실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후 폐쇄된 1번 갱도를 제외한 2, 3, 4번 갱도를 2018년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며 폭파했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지금까지 핵실험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3, 4번 갱도는 95% 이상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4번 갱도 가장 안쪽에 있는 기폭실이 폭파되지 않아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 다시 핵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