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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 하면 처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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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송남규 작성일22-03-31 16:07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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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도입됩니다.이에 따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해 조향 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한편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돼 4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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