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지로(왼쪽) 일본 방위장관이 7일 도쿄 방위성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도쿄=UPI 연합뉴스


일본 방위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자국 내 미 해군 기지를 찾아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시찰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이 핵잠 도입에 대한 여론을 살피는 상황인 만큼, 이번 방위장관의 시찰이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장관은 오는 19일쯤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 릴게임바다이야기 입항한 핵잠을 시찰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요코스카 기지는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다. 고이즈미 장관은 핵잠을 둘러본 뒤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잠수함도 시찰할 계획이다.
이번 시찰 일정은 일본이 핵잠 도입 추진에 대한 운을 띄우는 와중에 나왔다. 고이즈미 장관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핵잠 도입을 거듭 주장하고 쿨사이다릴게임 있다. 이웃 국가인 한국이 핵잠 도입을 공식화한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일본과 군사적 협력 관계인 한국·호주가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데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만큼, 일본만 빠지면 도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이즈미 장관은 지난달 12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 릴게임온라인 이 이미 갖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억지력을 향상하려면 더는 금기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약 2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잠은 운용하지 않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릴게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 행정부 측 인사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논의한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핵심 정책에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를 맺으며 합의문에 '차세대 동력과 수직발사장치(VLS)를 갖춘 야마토게임하기 잠수함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차세대 동력은 원자력 이용, 즉 핵잠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일각에선 일본이 핵잠을 통해 방위 정책의 방향 전환까지 노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6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비핵 3원칙 개정 움직임도 노골화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도, 제조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정부는 유사시 미국의 핵 억지력을 활용할 수 있게 비핵 3원칙의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한다. 방위비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9조 엔(약 85조6,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2025년도 방위비 예산은 8조7,005억 엔(약 82조8,000억 원)으로, 14년 연속 증액하는 셈이다.
한편 고이즈미 장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을 모색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군사 분야까지 확산하자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일본의 입장을 거듭 알리려는 취지에서다. 한국 외에도 영국·필리핀 국방장관과의 전화 회담도 조율 중이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