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장관의, 장관을 위한, 장관에 의한 낙하산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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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웅상 작성일20-09-18 05:16 조회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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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연결하는 막강 파워.. 정책현안 조율 윤활유 역할
'장관이 두명이냐" 내부인사 개입, 문고리 권력 핵심 비판
"자격제한 등 발탁기준 있어야 부작용 사라질 것"[이데일리 이진철 신하영 김관용 이연호 한광범 기자] “전문 지식을 갖춰 장관에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부처와 당·청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장관 측근으로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부처 내에서 ‘장관이 두 명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정부부처 A국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관 정책보좌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군 보직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다. 이를 계기로 당·청 정치권 인맥을 통해 장관 추천만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낙하산’ 정책보좌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 정책보좌관 제도는 2002년 대선 직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었다. 장관의 국정 업무를 돕고 공직 사회 개혁을 보좌한다는 것이 신설 취지였다. 대통령령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처 안팎의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부처 관련 ‘모든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당파성이 강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주로 장관 정책보좌관에 배치되면서 민원창구 역할을 하거나 부처 인사에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 손발 맞춘 보좌관 ‘어공’ 발탁
대부분 장관 보좌관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해당 부처와 관련한 직종에 종사해 전문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의원 시설 보좌업무를 맡은 인연으로 정책보좌관을 맡은 탓에 부처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는 별도의 기준 없이 장관이 낙점하도록 한 선발 방식 탓이다. 이 과정에서 비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정치권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부처의 B정책보좌관은 “국회를 잘 아는 사람을 여당에서 추천받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유은혜·김현미 등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들이 재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손발을 맞춰온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은어)’ 보좌관들도 장수하고 있다.
이혜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 역할을 해온 ‘교육통’으로 꼽힌다. 유기홍·유은혜 의원실에서 비서관·보좌관을 지냈으며 유은혜 의원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다. 최근 김진욱 보좌관이 의원면직되면서 혼자 부총리를 보좌하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관에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교육부와 당·청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전임 김상곤 부총리 시절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던 부작용 사례도 있었다. 2017년 9월에는 교육부 산하기관 임원 30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책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방송작가 출신의 구지현 정책보좌관을 연설문 담당으로 임용했다. 부동산시장 관련 발언에 대한 파장을 감안해 김 장관의 메시지 관리를 전문적으로 맡는다. 통일부 현창아 정책보좌관은 이인영 장관이 원내대표 당시 행정비서관 일했던 인연이 있다. 외교부는 홍해영 정책보좌관이 지난 7월 그만두면서 현재는 2자리가 모두 공석이다.
국회 대관업무 윤활유 역할, 전문성·정무감각 앞세워 정책 조율
경제부총리는 정책보좌관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한 자리는 국장급 고위공무원, 나머지 2자리는 외부에서 채용하는 별정직 3급 직위다. 현재 박금철·박준모 보좌관이 일하고 있고 한 자리는 공석이다.
최근까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장도중 전 보좌관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이스평가정보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장 전 보좌관은 올해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구을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준모 보좌관은 올해 1월부터 홍 부총리의 보좌관을 맡고 있다. 그는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태승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을 역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자문관의 직책으로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 아래 배치되지만 실제론 독립적으로 위원장에 직보하는 위치다. 박정섭 공정위 정책자문관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비서관을 하다가 2018년 공정위로 이동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국회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때 자문관이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론 국회 민원들이 대거 들어오는 부담도 있다고 평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장관 정책보좌관을 2명 두는데 노동계와 전문가를 각각 한명씩 두는 게 관례였다. 이재갑 장관 취임 이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한명씩 보좌관을 채용했다.
2019년 1월 임명된 조상기 보좌관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당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정치권 인사 아닌 노동계 출신으로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는 점이 화제였다. 올해 2월 임명된 이상호 보좌관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민주당 우상호·김제남 의원실에서 수석보좌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음서제식 채용 아닌 외부 공모로 전문성 인사 뽑아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정책보좌관을 당 출신을 대부분 채용하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항상 제기된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받아야 할 대면 보고를 의원실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이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늘공’(직업 공무원을 일컫는 은어) 사이에서 추 장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 경제부처의 관료는 “전문성 없이 정치적 논공행상 차원에서 장관보좌관 인사가 이뤄질 경우 인사 개입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먼서 “장관보좌관은 도입 취지에 맡게 정책적으로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부처의 C정책보좌관은 “현재 민주당 출신 전체 정책보좌관 모임은 없어진 상태”라며 “과거엔 부처 간 정책 등을 함께 모여 논의했고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도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가 보좌관들을 시켜 부처에 갑질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중단됐다”고 전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소장은 “가장 전문적 집단인 공무원들을 두고 정치인이 정책을 보좌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격 제한 규정이 생기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민원보좌관 역할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절반 이상이 낙하산 인사인 정책보좌관 자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진짜 정책적 보좌가 필요하다면 다른 자리에 외부 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뽑으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여권 인사의 음서제식 채용이 이어지면 당정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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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관 정책보좌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군 보직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다. 이를 계기로 당·청 정치권 인맥을 통해 장관 추천만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낙하산’ 정책보좌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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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 장관, 손발 맞춘 보좌관 ‘어공’ 발탁
대부분 장관 보좌관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해당 부처와 관련한 직종에 종사해 전문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의원 시설 보좌업무를 맡은 인연으로 정책보좌관을 맡은 탓에 부처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는 별도의 기준 없이 장관이 낙점하도록 한 선발 방식 탓이다. 이 과정에서 비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정치권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부처의 B정책보좌관은 “국회를 잘 아는 사람을 여당에서 추천받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유은혜·김현미 등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들이 재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손발을 맞춰온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은어)’ 보좌관들도 장수하고 있다.
이혜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 역할을 해온 ‘교육통’으로 꼽힌다. 유기홍·유은혜 의원실에서 비서관·보좌관을 지냈으며 유은혜 의원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다. 최근 김진욱 보좌관이 의원면직되면서 혼자 부총리를 보좌하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관에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교육부와 당·청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전임 김상곤 부총리 시절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던 부작용 사례도 있었다. 2017년 9월에는 교육부 산하기관 임원 30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책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방송작가 출신의 구지현 정책보좌관을 연설문 담당으로 임용했다. 부동산시장 관련 발언에 대한 파장을 감안해 김 장관의 메시지 관리를 전문적으로 맡는다. 통일부 현창아 정책보좌관은 이인영 장관이 원내대표 당시 행정비서관 일했던 인연이 있다. 외교부는 홍해영 정책보좌관이 지난 7월 그만두면서 현재는 2자리가 모두 공석이다.
국회 대관업무 윤활유 역할, 전문성·정무감각 앞세워 정책 조율
경제부총리는 정책보좌관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한 자리는 국장급 고위공무원, 나머지 2자리는 외부에서 채용하는 별정직 3급 직위다. 현재 박금철·박준모 보좌관이 일하고 있고 한 자리는 공석이다.
최근까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장도중 전 보좌관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이스평가정보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장 전 보좌관은 올해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구을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준모 보좌관은 올해 1월부터 홍 부총리의 보좌관을 맡고 있다. 그는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태승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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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관 정책보좌관을 2명 두는데 노동계와 전문가를 각각 한명씩 두는 게 관례였다. 이재갑 장관 취임 이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한명씩 보좌관을 채용했다.
2019년 1월 임명된 조상기 보좌관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당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정치권 인사 아닌 노동계 출신으로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는 점이 화제였다. 올해 2월 임명된 이상호 보좌관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민주당 우상호·김제남 의원실에서 수석보좌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음서제식 채용 아닌 외부 공모로 전문성 인사 뽑아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정책보좌관을 당 출신을 대부분 채용하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항상 제기된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받아야 할 대면 보고를 의원실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이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늘공’(직업 공무원을 일컫는 은어) 사이에서 추 장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 경제부처의 관료는 “전문성 없이 정치적 논공행상 차원에서 장관보좌관 인사가 이뤄질 경우 인사 개입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먼서 “장관보좌관은 도입 취지에 맡게 정책적으로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부처의 C정책보좌관은 “현재 민주당 출신 전체 정책보좌관 모임은 없어진 상태”라며 “과거엔 부처 간 정책 등을 함께 모여 논의했고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도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가 보좌관들을 시켜 부처에 갑질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중단됐다”고 전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소장은 “가장 전문적 집단인 공무원들을 두고 정치인이 정책을 보좌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격 제한 규정이 생기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민원보좌관 역할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절반 이상이 낙하산 인사인 정책보좌관 자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진짜 정책적 보좌가 필요하다면 다른 자리에 외부 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뽑으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여권 인사의 음서제식 채용이 이어지면 당정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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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츠빈덴 < 스위스 무역투자청 한국사무소 대표 roger.zbinden@eda.admin.ch >
삶에서나 사업에서나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실패는 결국 시간과 돈, 신뢰, 또 체면의 상실이니 말이다. 더 나아가 자존감과 의욕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런데 한 번도 실패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크게 실패해 본 적이 없다면 진짜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다. 완전한 그리고 지독한 실패를 겪은 뒤에야 다다르는 존재의 가장 어두운 심연은 겪어보지 않고는 가늠하기 어렵다. 완전한 실패는 모든 것을 앗아가고 남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 그뿐이다. 그러니 실패는 인간의 조건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다.
사업에서 나의 가장 큰 실패는 20년 전, 공동 창업했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다가 현금 흐름에 신경 쓰지 못한 탓에 거의 쓰러질 뻔했을 때다. 3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고, 이미 늘릴 대로 늘린 대출 한도가 다시 한번 늘어나야만 회사가 회생할 수 있다고 말해야 했다.
직원들을 마주할 때 나는 굉장한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꼈다. 벌거숭이가 된 것만 같았고, 면목이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사업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고, 내가 떠났어도 그 사업체는 지금까지 번창하고 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으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가끔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유의지로 매 순간 결정하며 살아나간다. 그러니 실패라는 것은 잘못된 결정 때문일 수도, 혹은 그저 운이 나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패의 이유야 어떻든 간에 스위스 철학자 페터 비에리의 말을 각색하자면, 나는 실패란 시가 주는 치료의 힘을 통해서만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실패의 나락에서 헤맸을 때, 나는 아주 다른 두 개의 시에서 깊은 위로를 받고 의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위로를 받았던 시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이라는 시인데, 마지막 부분은 이렇다.
‘우리 모두가 떨어진다/여기 이 손도 떨어진다/다른 것들을 보라/떨어짐은 모든 것에 있다/그러나 한 분이 있다/이 떨어짐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에 받아주는.’
인내와 자유를 노래한 영국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 ‘불멸’도 빠뜨릴 수 없다. 많은 위대한 사람에게 희망을 준 마지막 이 두 구절을 들어 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릴케의 시에서 우리의 존재도 어쩌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더 큰 계획의 한 부분임을 느꼈다면, 헨리의 시로부터는 좋은 시절이나 어려운 시절이나 자유에 기반한 내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패에 빠졌을 때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가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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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츠빈덴 < 스위스 무역투자청 한국사무소 대표 roger.zbinden@eda.admin.ch >
삶에서나 사업에서나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실패는 결국 시간과 돈, 신뢰, 또 체면의 상실이니 말이다. 더 나아가 자존감과 의욕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런데 한 번도 실패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크게 실패해 본 적이 없다면 진짜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다. 완전한 그리고 지독한 실패를 겪은 뒤에야 다다르는 존재의 가장 어두운 심연은 겪어보지 않고는 가늠하기 어렵다. 완전한 실패는 모든 것을 앗아가고 남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 그뿐이다. 그러니 실패는 인간의 조건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다.사업에서 나의 가장 큰 실패는 20년 전, 공동 창업했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다가 현금 흐름에 신경 쓰지 못한 탓에 거의 쓰러질 뻔했을 때다. 3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고, 이미 늘릴 대로 늘린 대출 한도가 다시 한번 늘어나야만 회사가 회생할 수 있다고 말해야 했다.
직원들을 마주할 때 나는 굉장한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꼈다. 벌거숭이가 된 것만 같았고, 면목이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사업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고, 내가 떠났어도 그 사업체는 지금까지 번창하고 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으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가끔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유의지로 매 순간 결정하며 살아나간다. 그러니 실패라는 것은 잘못된 결정 때문일 수도, 혹은 그저 운이 나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패의 이유야 어떻든 간에 스위스 철학자 페터 비에리의 말을 각색하자면, 나는 실패란 시가 주는 치료의 힘을 통해서만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실패의 나락에서 헤맸을 때, 나는 아주 다른 두 개의 시에서 깊은 위로를 받고 의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위로를 받았던 시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이라는 시인데, 마지막 부분은 이렇다.
‘우리 모두가 떨어진다/여기 이 손도 떨어진다/다른 것들을 보라/떨어짐은 모든 것에 있다/그러나 한 분이 있다/이 떨어짐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에 받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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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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