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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국제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연합뉴스
15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WTO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조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돼 오랜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했으며,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대중 무역적자 기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은 2018~2019년 2000억달러(약 236조원) 이상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화웨이를 중심으로 미·중간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미·중 패권전쟁 2라운드라면, 양국이 당시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 1라운드였다.

중국이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서비스 추가 수입,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양국간 갈등은 일단 봉합된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당시 중국측이 반발해 WTO에 제소했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내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외신 등에서는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미국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황이어서 어차피 이번 판결이 구속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즉각 미국의 WTO 판결을 존중하며, 미국이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하기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장우정 기자 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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