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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깎아 재난지원금으로" 한마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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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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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찬반 여론이 있지만 공론화에는 성공했다. 조 의원은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 저녁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임금 20% 삭감은 공공부문 전체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연히 고위직 공직자들과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일들이 부담해야 할 분량은 다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 21일.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자"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들의 4개월치 임금 20%를 삭감하면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조 의원은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 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고통 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며 "저부터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5949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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