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검찰 주장만 믿고 실형 선고…판결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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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린휘 작성일20-08-13 09:01 조회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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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선화 기자
차명 보유·부동산 투기 의혹에 "충분히 소명…열심히 항소 준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저라는 사람이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란 걸 느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총 14억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손 전 의원은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본 판단에 특히 유감을 표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손 전 의원은 "차명 보유가 사실이라면 전재산과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유죄를 얘기하시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6개월 이상 사건을 심리한 판사님이 바뀌면서 걱정은 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이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실지 걱정했다. 한 달에 한 번하는 재판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유죄 판단에도) 좀 담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근거 중 하나로 손 전 의원이 매매 대금과 세금부터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들었다.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유학비와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금전적 도움을 줬기 때문에 창성장 자금 지원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보다는 자금이 오간 정황 등 단편적인 면만 보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용희 기자
대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이미 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 보도가 나가는 등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비밀성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은) 애초 보안자료로 분류된 것도 아니었다. 보안 담당자가 재판에 나와 '보안 전공자로서 이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라고 증언도 했다"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보안자료가 아니란 게 이렇게 명확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명도 했는데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 검찰 얘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된 것에는 "제가 알아보니 (검찰이) 재판을 1년 2개월 동안 해오면서 정한 게 아니라 기소 때 이미 정한 형량이라는 얘기가 있다. 제가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미워서 그러시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된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손 전 의원은 "재판 준비를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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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선화 기자차명 보유·부동산 투기 의혹에 "충분히 소명…열심히 항소 준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저라는 사람이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란 걸 느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총 14억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손 전 의원은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본 판단에 특히 유감을 표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손 전 의원은 "차명 보유가 사실이라면 전재산과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유죄를 얘기하시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6개월 이상 사건을 심리한 판사님이 바뀌면서 걱정은 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이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실지 걱정했다. 한 달에 한 번하는 재판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유죄 판단에도) 좀 담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근거 중 하나로 손 전 의원이 매매 대금과 세금부터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들었다.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유학비와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금전적 도움을 줬기 때문에 창성장 자금 지원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보다는 자금이 오간 정황 등 단편적인 면만 보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용희 기자대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이미 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 보도가 나가는 등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비밀성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은) 애초 보안자료로 분류된 것도 아니었다. 보안 담당자가 재판에 나와 '보안 전공자로서 이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라고 증언도 했다"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보안자료가 아니란 게 이렇게 명확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명도 했는데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 검찰 얘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된 것에는 "제가 알아보니 (검찰이) 재판을 1년 2개월 동안 해오면서 정한 게 아니라 기소 때 이미 정한 형량이라는 얘기가 있다. 제가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미워서 그러시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된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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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8월10일 49일 '수해 피해·이재민 지원' 등 정보량 조사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정의선 순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긴 장마와 잇단 집중 호우로 피해 지역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그룹 수장 중 이재민 등 수해 피해 지원에 가장 관심 많은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중부지방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49일동안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30대 기업집단 및 그 수장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했다.
30대 기업집단 동일인 중 수해 피해 지원 정보량이 가장 많은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이 기간 총 3346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삼성은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30억원을 기탁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또 삼성은 성금 이외에도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는 ▲침수 전자제품 무상점검 특별 서비스 ▲이동식 세탁차량 지원 ▲사랑의 밥차 지원 ▲수해지역 중장비 지원 ▲삼성의료봉사단 현지 의료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집중호우 피해에 팔 걷은 삼성의 행보 배경엔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철학이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598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485건의 정보량을 기록했으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1425건으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재계 총수들이 적극 나서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1281건 ▲김범수 카카오 의장 1054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965건 ▲이재현 CJ그룹 회장 645건 ▲구현모 KT 사장 626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540건 순으로 '상위 톱10'을 기록했다.
이어 ▲최정우 포스코 회장 516건 ▲허태수 GS그룹 회장 378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65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362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43건 ▲박삼구 금호그룹 전 회장 218건 ▲백복인 KT&G 사장 196건 ▲정몽준 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 겸 아산재단 이사장 179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102건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88건순으로 중위권을 형성했다.
[서울=뉴시스] 자료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이밖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74건 ▲구자열 LS그룹 회장 42건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16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15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14건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 오일 CEO 5건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4건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3건 순으로 하위권을 보였다.
김희정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이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 일부 총수들은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영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극복, 사회공헌 활동 및 수해 피해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예산 집행은 한 발 늦을수 밖에 없어 재계의 발빠른 지원이 재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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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정우 포스코 회장 516건 ▲허태수 GS그룹 회장 378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65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362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43건 ▲박삼구 금호그룹 전 회장 218건 ▲백복인 KT&G 사장 196건 ▲정몽준 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 겸 아산재단 이사장 179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102건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88건순으로 중위권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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