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호주 국방장관 공동성명…북한 군사적 위협 우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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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용산정비창부지’ 발굴 박차… 의원들, 강성 부동산대책 쏟아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제2의 용산 정비창 부지 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내에서 유휴부지를 확보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선 때 제시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공약이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8000여 가구 공급으로 현실화됐던 것과 같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5 총선 전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내놓은 5·6 수도권 공급대책발표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로 현실화됐다. 당 안팎에선 국토부가 개발계획 미확정을 이유로 비공개에 부쳤던 한국철도 소유 부지와 국유지 등 4, 5개 부지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투기 억제에 주력했던 기조와 달리 최근 들어 공급 확대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도 서울시내 주택 공급 확대를 거론하며 “서울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과 서초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갈등을 빚기보다 타협 가능한 유휴부지 활용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역세권 초고밀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서울 지역 의원은 “필요하다면 입지가 좋은 역세권 개발에 민간을 끌어들여 용적률을 높여주고, 반대급부로 녹지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 같은 공급 확대와 더불어 12·16 부동산 대책 및 6·17 대책을 보완하는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요지는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조 아래 개별 의원들이 집값을 잡기 위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아파트 투기성 거래에 최대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임대차 3법’도 심사대에 올라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국토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김나래 신재희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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