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를 열고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앞두고 공·사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종일 기자]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20~30%에서 90%까지 높이는 실손보험 개혁안(비급여를 관리급여화)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를 열고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앞두고 공·사보험 릴게임무료 의 지속가능성과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로 인해 실손의 적자 폭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우려,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중증 보장의 범위를 넓히며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다쿨 비급여 진료 과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환자의 자부담은 높아지지만 (관리 강화로) 진료 수가가 낮아져 오히려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비급여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의료보장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급여는 진료기준이 없어 병원과 의료진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진료량을 임의로 결정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건강보험 비급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비급여는 의료행위라도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최근 비 황금성오락실 급여 가격을 보면, 병원 간 가격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병원 간 도수치료는 62.5배, 체외파충격치료 22.5배,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19배로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8일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김진현 알라딘게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




“실손보험 전 세대 손해율 100% 상회”
이같은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에만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국가들은 공공환자에게 공공의료와 병행해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정부는 급여 확대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원인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국민은 강제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지 않은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 시에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비급여 진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 1990년부터 올해까지 국민의 건강보험료율은 3.1%에서 7.1%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보장률은 63%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다고 봤다. 혼합(병행) 진료가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과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고 있어서다.
이에 그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과 맞닿아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비급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 치료적 비급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 당분간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 표준화, 목록 정비, 표준가격 혹은 가격상한선을 설정해 사회보험으로서의 공보험 의료비 보장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모두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를 보인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 세대(1~4세대)에서 100%를 상회한다”며 “지급 보험금 중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와 같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크고 신의료 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향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당국은 경증 보장 범위를 줄이되 중증 환자의 보장을 넓힌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올해 초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한 뒤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만큼 협의는 더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계는 진료 행위 위축과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이유로 비급여 진료과목의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