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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조직 개편에 필요한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여당이 그리는 세부 금융감독 방향이 고스란히 전문대학교 순위 담겼다. 핵심은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크게 키우겠다는 것이다.
우선 상당한 입법 권한을 부여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뒀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금감위원장은 금감위·재경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들의 인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연장 사 교류와 파견도 명할 수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도 강화된다. 지금은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이 적발되면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 부동산담보대출구비서류 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10명)도 금융위(9명)보다 더 늘어난다.
재경부에도 수혜가 집중됐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오며 실리를 챙긴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 너희도 로 바뀐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기관은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형성 단계인 점을 고려해 감독보다는 정책 설계 담당 부처가 가져가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이다.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상태에서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원래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한 인사도 손을 벗어난다.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종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는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개편 작업으로 금융권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원화된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윈·금소원 등으로 늘며 ‘옥상옥’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전체 감독 수위가 올라가며 금융회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 정책·감독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대응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라면서 “같은 정책에 대해 기관별 목소리가 제각각 나오며 혼선이 커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첫 회동을 가졌다. [금융위원회]



금감위설치법 등은 대부분이 야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 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직자로서 국가적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해진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직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