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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최근 충청권을 비롯,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은 배가 된다.
15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최근 출생아 수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탁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청권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부터 반등세로 돌아섰다.
2023년 2만 6971명이던 충청권 출생아 수 천안 아파트 전세 는 2024년 2만 7556명으로 585명(2.1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 건수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대전은 2023년 4410건에서 2024년 4749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786건이 접수됐다.
세종은 같은 기간 1776건에서 198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1 한도조회 093건이 신청됐다.
충남은 2023년 5338건에서 지난해 5987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314건을 기록했다.
충북도 2023년 3319건에서 2024년 4208건으로 증가했고, 상반기 접수 건만 2550건에 달했다.
충청권 전역에서 매년 수백 건씩 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각 시도의 예산 개인사채대출 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하반기마다 '예산 부족'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매년 추경을 통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땜질식 추경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예산을 늘리고 추경을 편성해도 전년도 미지급액을 메우는 데 쓰이고 나면 실제 가용 재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은행연합회 개인신용정보서 를 일례로 2023년 34억8500만원, 2024년 40억3500만원, 올해는 48억5630만원으로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미지급 시기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체 사업비 중 약 80%를 차지하는 전환사업 예산에 대한 국비 보전이 내년까지만 예정돼 있어, 별도의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 지원기관 지 않으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 과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이미 재정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 등 단기 대책은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복지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국비 지원 재전환을 요구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출산은 지역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87번 과제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이 포함돼 있어, 국가 의지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학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배나래 건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은 지역 단위 정책이 아닌 국가 전략"이라며 "출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