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로우스 철물점 근처에서 한 사람이 이민 단속에 나선 미국 세관 및 국경수비대(CBP) 요원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에서 이민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인 ‘아이스블록(ICEBlock)’이 퇴출되자, 개발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8일 시엔엔(CNN)·엔피알(NPR) 등 현지 언론은 백악관의 요구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아이스블록 앱 개발자인 조슈아 애런이 워싱턴 연방 릴게임가입머니 법원에 팸 본디 법무부 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앱 개발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애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앱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미국 수정헌법 제 1조 표현의 자유 항목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실제로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앱을 삭제한 바 있다.
바다이야기게임 지난 4월 초 출시된 이 앱은 이용자가 주변에서 이민 단속 활동을 목격할 경우 위치를 표시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앱이다. 이민 단속 활동이 발생한 위치를 지도에 핀으로 표시하면, 반경 5마일(8㎞) 안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알림이 발송된다. 위치를 등록하는 사용자에겐 “이 앱은 정보 제공 및 알림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폭력을 조장하거나 법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창이 뜬다. 이 앱은 애플 앱스토어에만 출시되었으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앞서 팸 본디 장관은 이 앱이 이민 단속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애플에 이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애플은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폭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뉴스에 출연해 개발자를 겨냥해 “조심해라. 그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애런은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이 앱이 “이용자들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며,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경찰의 이동식 과속 단속 위치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는 다른 지도 앱들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앱스토어에서도 승인을 받았던 것”이라고 덧 바다이야기릴게임2 붙였다. 구글 지도를 비롯해 내비게이션 앱 등에는 이동식 단속 지점을 사용자들이 목격할 경우 앱 내의 ‘제보’ 기능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는 또 “이번 소송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현 상황을 직시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