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인사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핌 제공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의 글을 보면, 명백히 ‘현지누나’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고 게다가 강훈식급의 실세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앞서 강훈식의 국정감사 발언은 위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에 홍성범 전 KAMA 본부장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 바다이야기부활 지면서 파문이 이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해당 벌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3일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강훈식은 ‘김현지는 릴게임가입머니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으나, 김남국의 글을 보면, 명백히 현지누나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고 게다가 강훈식급의 실세라는 것이 밝혀졌다.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어제 김남국은 민간단체의 대표 자리를 ‘현지누나’에게 추천한다고 온라인골드몽 했는데 법적으로는 김남국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물론 두 범죄 다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나, ‘현지누나’에게 전달했을 때 이미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는 바다이야기오락실 이 단체의 대표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어느 경우이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므로 징계사유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공무원이 민간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손오공릴게임예시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 이 사실을 김남국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경우 소속 기의 장은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김건희가 인사에 개입한 것이 국정문란이듯, 김남국과 ‘현지누나’가 민간 인사에 개입한 것도 국정문란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 의원은 김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노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며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