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을 약속하자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의 1호 통합 인센티브와 대정부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통합특별시' 지위를 부여하고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다 공공 바다이야기릴게임 기관 이전 우선, 규제 완화,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같은 인센티브는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전국 곳곳의 광역행정통합에 들불처럼 번지도록 기름을 부었다.
대구·경북의 경우 28일 경상북도의회는 행정통합 안건을 찬성 4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미 2024년 동의 절차를 릴게임사이트추천 마쳐 사실상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경북 북부권(안동·예천 등)을 중심의 소외 우려와 주민 투표 요구 등 반발도 있었지만 대세를 거스르지 못했다.
대·경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됐다.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2024년 당시 통합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까지 손오공릴게임 검토·반영해 총 335개 조문으로 확대·보완했다. 내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6월 특별시장 선출, 7월 특별시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 통합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9일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충남 의 바다이야기꽁머니 원들은 30일 법안을 발의해 내달 설 전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가속을 내고 있다.
부산과 경남도 2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올해 주민투표를, 2028년 통합단체장을 뽑겠다며 통합 경쟁에 가세했다.
이처럼 전국 곳곳이 행정통합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광주·전남이 기대했던 1호 통합의 상징성과 재정·권한이양·첨단산업·공공기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유치 등의 특례가 희석될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행정통합 유도를 위해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으나, 전국 곳곳이 한꺼번에 통합할 경우 정부 재정 한계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국가 재정에 충격이 올까 걱정이 될 정도"라고 난처해 했다. 그러면서 "5조 원을 갑자기 어디에 쓰겠나.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주자"고 밝혀 자율적이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를 꺾어 놨다.
이와 함께 '너도나도'하는 행정통합은 권한이양과 재정특례 등에 있어 대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려 '특별할 것'이 없는 '특별법'을 낳을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여전히 '1호 통합'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재술 전남도 통합기획담당관은 "대전·충남의 경우 양 광역단체장의 특례 강화와 주민투표 요구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고, 대구·경북은 특별법안이 아직 보완단계"라고 말했다. 조 담당관은 이어 "현재 추진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우선 제정하고 추후 특례 등을 추가해 개정할 수 있다"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김영문 광주시 행정통합추진기획단장도 "선점·선도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대통령께서 '거리 비례 지원론'에 따라 철저하게 배려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혜택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리상 인센티브가 타지역보다 더 많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법안 발의 지연에 대해 "대전충남이 온도차가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 당론인데 광주전남 법안만 발의되면 이상하다. 통합과 관련 법안을 속도 있게 준비한 광주전남이 '1호'라는 데는 중앙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도 행정통합 러시에 따른 광주·전남 특례가 희석되지 않도록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행정통합 입법추진지원단 한 위원은 남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주·전남은 특례가 400여 개고, 대전·충남은 270여 개 정도"라며 "대전·충남에 특례를 추가해 광주·전남과 키를 맞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