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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안 초유의 부결…'이재명 독주' 견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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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송남규 작성일22-08-24 23:03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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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전당원투표·직무정지 개정안 과반 못 넘겨'친명 일색 지도부' 유력에 견제 심리 작동비명계 "이재명 사당화" 총력 여론전 효과'전원투표' 차기 지도부 몫으로…李에 부담李도 "전원투표 좀 더 논의해야" 거리두기'직무정지' 개정은 계속 추진…논란 진행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변재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기소시 직무정지'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통상 전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추인하는 절차인 중앙위 투표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와 친명계의 독주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당 대표에 친명 최고위원으로 구성되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셈이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개정안은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재적 과반 정족수(283명)를 불과 15표차로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당헌 개정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당대회에 우선하는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하는 것과,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적용 예외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게 골자다.반면 중앙위 신임 의장단 선출 안건과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은 각각 94.42%, 83.72%의 찬성률로 여유있게 통과돼 대조를 이뤘다.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놓고 그간 민주당 내에선 친명계와 비명계간 극한 갈등이 이어져온 바 있다.'당원 전원투표 우선' 개정안의 경우 당원세력에서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을 통해 주요 의결권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당원 청원으로 제기된 당헌 80조 개정안도 검경 수사를 앞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 뒤 '당권 유지'를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왔다.이에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에서 '하급심'으로 상향하자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안을 비대위가 재차 수정해 '기소' 요건은 두되 직무정지 예외를 판단하는 주체를 바꾸는 절충안을 내 당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전원투표와 함께 나란히 부결됐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윤영찬 의원실 주최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is.com중앙위 결과는 결국 '친명 지도부' 출범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민주당 내 반감과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용진 후보와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은 전날 '전원 투표' 당헌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중앙위원회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후보는 당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민주당의 민주주의, 숙의와 토론을 지켜내달라"며 부결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돌리기도 했다.이처럼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집중 제기한 비명계의 여론전이 중앙위원들에게 먹혀들었다는 평가다.당헌 개정안 부결로 민주당 내 계파갈등은 확전일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일(25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무리한 당헌 개정에 대한 비명계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비대위가 '전원투표' 당헌 개정을 차기 지도부로 공을 넘긴 것도 향후 이 후보에게 부담거리가 됐다.가뜩이나 '사당화 논란'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 뒤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당헌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겠냐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에 앞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8.23. photo@newsis.com실제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후보도 전날 MBC 주관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주요한 안들에 대해 당원 의사를 묻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면서도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묘한 기류를 보이기도 했다.이 후보 측 관계자도 뉴시스에 "논의해보고 필요하다고 싶으면 (재추진) 하는 건데 특별한 관심이 없다"며 "실제 토론회에서도 나왔듯 이 후보도 이렇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다"며 당헌 개정 문제와 거리를 벌리는 모습을 보였다.다만 비대위가 긴급 회의를 열고 '전원투표' 관련 항목은 삭제하고 '기소시 직무정지' 개정 항목은 살리는 수정안을 재차 상정하기로 해 전당대회 전까지 당헌 개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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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서울=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 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대독하고 있다. 2022.8.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베이징·서울=연합뉴스) 한국 특파원 공동취재단·조준형 특파원 김효정 기자 = 한중 정상이 양국 수교 30주년인 24일 축하 메시지를 교환하며 새 분기점에 선 한중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면 만남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시 주석은 대면 만남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한중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베이징 시간 오후 6시)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이 주관한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빈으로 참석, 윤 대통령의 축하서한을 대독했다.윤 대통령은 "기념 행사가 양국 교류와 협력을 가일층 촉진시키고 국민들과 우의를 강화시켜 나가길 기원하며, 미래 30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을 이뤄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을 거론하며 "앞으로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반해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건배'(서울=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 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에게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2022.8.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상호 존중'이라는 한국 새 정부의 대중관계 지향점을 재확인하면서, 관계 발전을 위해 두 정상의 직접 만남이 중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시 주석이 최근 대면 외교 재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중 정상이 올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한다면 첫 양자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문제, 환경,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양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도 했다.또 양국 미래관계를 이끌어갈 젊은 층의 마음의 거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하며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한중 수교 30주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한중관계가 한층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트위터 메시지도 남겼다.시 주석의 서신은 30년 전 한중 수교 서명식이 이뤄졌던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17호각에서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대독했다.시 주석은 "나는 중한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요시한다"며 "중한 양국은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님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수교 30주년을 새 출발점으로 양측이 큰 흐름을 잡고 장애를 배제하며 우정을 다지고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고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고자 한다"고 했다.시 주석은 최근 이른바 '신냉전' 구도 강화로 중대한 변곡점에 선 국제질서와 그 영향권에 있는 한중관계를 염두에 둔 듯한 메시지도 내놨다.그는 "세계가 새로운 변혁기에 들어섰다"며 "이런 중대한 시점에 중한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동주공제(同舟共濟·한 배를 타고 나아감), 단합·협력을 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리셉션[한국 특파원 공동취재단 제공]그는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상전벽해의 변화'를 이룬 세월이었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견지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 사항을 배려하며 성실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또 "양측은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며 역내의 통합과 발전을 추진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수호해 왔다"며 "이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계속 지켜나가야 할 귀한 경험"이라고 덧붙였다.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한중간에도 긴장과 도전 요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관계발전 궤도를 유지하자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양국 외교수장들의 축사에서는 녹록지 않은 한중관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박진 장관은 "한중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도전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통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한중관계는 더욱 성숙됐다"며 조화를 추구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을 강조했다.왕이 위원은 "디커플링(탈동조화)에 함께 반대하고 자유무역 체계를 함께 지키며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성과 원활함, 개방성과 포용성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최근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공급망 재편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그러면서 왕 위원은 '군자신이성'(君子信以成·군자는 믿음으로써 이룬다는 뜻)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서로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자고 덧붙였다.서울과 베이징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 인사들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서울 행사에선 박 장관이 1992년생 '수교둥이'인 새내기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함께 건배 구호를 외쳤고, 베이징 행사에선 중국 중앙음악학원 부속 초등학교 합창단의 합창과 한국 한예운국악단의 공연이 곁들여졌다.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