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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이웃 간 분쟁만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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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송남규 작성일22-08-24 08:00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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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부, 개정안 마련주간 43㏈→39㏈, 야간 38㏈→34㏈노후 아파트, 2025년까지 점차 시행“이웃 간 분쟁 더 심화시킬 것” 우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기준치에서 4㏈(데시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층간소음에 따른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 이웃 간 분쟁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환경부·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에 대한 1분 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 기준치를 기존 주간 43㏈·야간 38㏈에서 주간 39㏈·야간 34㏈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35㏈은 조용한 공원, 40㏈은 저음으로 대화할 때 나는 소리에 해당한다.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이들 소음 측정값에는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측정시간 동안 가장 높은 소음값)가 있다.현행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양 부처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실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20∼60대 국민 100명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에서 실험 대상자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39㏈은 성가심 비율이 약 13%였다.



일반 아파트보다 층간소음 기준이 느슨한 노후 아파트(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기준의 경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주간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현행 48dB에서 개정안 시행 후 44㏈, 2025년에는 41dB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번에 바뀌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 외 최고소음도 기준이나 공기전달소음 관련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한 뒤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기준 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 층간소음 갈등이 의도성 없이 촉발된다는 걸 고려할 때 이번 기준 강화가 이웃 간 분쟁만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환경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아파트 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 소음 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을 초과할 수 있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내는 생활습관이 정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층간소음의 근본적 원인이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단순히 ‘이웃 간 예절’ 수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해 보인다.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발표한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이미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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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데일리안 = 이세미 기자]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3개월 만에 개선됐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업황BSI는 지난달에 비해 1p 상승한 81을 기록했다. 기업의 경기 인식 조사 지표인 BSI는 100을 웃돌면 업황이 좋다고 답한 기업이, 100을 밑돌면 업황이 나쁘다고 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전 산업 업황 BSI는 지난 3월 83을 기록한 후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4월 들어 86으로 올랐다. 이후 5월에도 86으로 전달과 같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6월 들어 하락하며 지난달 까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한은은 “이날 BSI는 오미크론 확산세 및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비제조업 중심으로 개선됐다”고 진단했다.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과 동일한 80을 기록했다. 제조업은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강화유리 등의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비금속 광물(+8p) 등이 올랐으나, 화학제품 스프레드 축소 및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한 화학물질·제품이 –3p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수요 둔화로 전자·영상·통신장비 역시 1p 떨어졌다기업규모별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2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2p 하락했고, 수출기업은 2p 축소된 반면 내수기업은 1p 올랐다.



기업경기 실사지수 추이. ⓒ한국은행비제조업 업황BSI는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발전단가 감소로 전기·가스·증기가 10p 올랐고, 해외사업장 수주에 대한 기대가 강화로 건설업이 4p,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및 수요 증가 영향으로 도소매업이 4p 상승하며 전월 대비 2p 오른 82를 기록했다.한편 9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자동차(+23p), 비금속 광물(+22p)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4p 상승한 82를 기록했다. 비제조업업황전망BSI도도소매업(+4p), 건설업(+3p)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p 상승한 82를 나타냈다.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7월 보다 1.5p 상승한 99.3을 기록했다. ESI는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심리를 보여주는 지수로 수치가 100을 넘으면 과거 평균보다 경기가 나아진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