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계속 추진될 지 주목된다. 사진은 신월성 원전 1·2호기 공사 당시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이재명 정부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중장기 전력 계획을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 전기본은 그간 산업부에서 주관해왔으나, 이번엔 처음으로 정부 조직 개편으로 탄생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신규 원전 유지, 석탄발전소 폐쇄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부)는 앞선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12차 전기본 수립에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 최상위 전력 수급 계획으로, 12차 전기본에는 내년부터 2040년까지 주요 발전원별 비중에 따른 발전소 건설 및 폐쇄 계획과 송·변전망 운영 방향 등이 담긴다. 보통 전기 야마토게임예시 본이 확정되기까지 미래 전력 수요 분석(3~5개월 이상) 뒤 관계기관 협의(약 3개월), 공청회 등 여론 수렴(3개월 이상) 등 1년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기후부는 이번 정부 임기 초기부터 안정적인 전력 설비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수립 기간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그간 산업부가 세우던 전기본은 산업계에 최대한 저렴하고 빠른 전 바다신2 다운로드 력 공급을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12차 전기본은 기존과 달리 기후부 출범 목적에 맞춰 최대한 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주목해 볼 부분은 2040년까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폐쇄 계획(전체 설비용량 약 40기가와트·GW)이 담길 바다신2릴게임 지 여부다. 30년 안팎인 석탄발전소 설계 수명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2040년이면 40여기가 폐쇄되고 20여기가 남게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가 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서두르는 국제적 연합인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만큼, 조기 폐쇄 등 수명이 남는 20여기에 대한 운영 계획도 이번 전기본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한겨레와 한 인 릴게임무료 터뷰에서 “임기 내 수명이 도래하지 않은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계획을 최대한 수립하는 게 목표”라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거나 금전 보상을 통해 조기 폐쇄하는 안 등을 열어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발전업계는 새 정부가 석탄발전소가 빠진 자리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빠르게 확충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현재 30GW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2035년께엔 약 140GW로 설비 용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이번 전기본에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1차 전기본에선 재생에너지 100GW를 돌파하는 시점이 2035년이었다.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 규모 100GW 중·후반을 확보하면 석탄발전소 공백을 충분히 대체할 것으로 본다. 태양과 바람의 ‘간헐성’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는 설비이용률(발전소를 최대출력으로 가동할 수 있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석탄발전 30GW를 대체하려면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정도가 필요하다.
12차 전기본에 담길 가장 논쟁적인 내용은 원전이다. 전체 전력에서 원전 비중을 얼마나 잡느냐는 사회적 갈등으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 재생에너지를 도외시하고 원전에 과도하게 집착했던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3기 규모의 신규 원전을 추가하기로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기간이 최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내용을 다시 뒤집는 일은 무리한 조처가 될 수 있어, 12차 전기본에서 이 계획이 변경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성환 장관 역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존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탈석탄’엔 동의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유지엔 반발하는 분위기다. 그간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는 신규 원전을 짓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과장된 전력 수요를 예측했다며 11차 전기본의 전면 폐기를 주장해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출력 조절이 불가능해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는 원전이 기저 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경우, 재생에너지가 잉여 설비로 전락해 확충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형 원전을 지을 부지 선정 문제도 수십년째 풀지 못한 상태에서 원전 추가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