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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80돌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 밝혔다. ‘통일 지향 특수관계’와 ‘비핵평화 한반도’라는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의 남북관계 인식과 전략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인식 및 전략기조와 ‘접점’이 없다. 김 위원장은 “북남은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며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최고지도자의 기본 인식에 좋은회생출발 ‘접점’이 없다는 사실이, 남북 사이 긴장 심화와 충돌의 위험을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이다. 대북전단·오물풍선 중단, 확성기 방송 중단, 선전방송·방해전파 송출 중단 등 호혜적 주고받기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이 적잖이 낮아졌다. ‘개선’까지는 몰라도 ‘관리’는 되고 있는 셈이다.
소득공제통신비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는 북쪽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3개 항으로 정리해 발표한 △“현재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금지다.
요컨대 우리 쪽이 갖고 있는 남북관계 인식을 강제하기보다 북쪽의 우려를 존중해 이를 해소하려 애쓰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당장 접점을 찾기 어려운 “먼 미래” 자동차 1년 유지비 를 두고 다투기보다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를테면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자고 했다. 이 역시 북쪽이 싫어할 일은 아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쪽이 손사래를 치는 ‘핵 없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비핵화는 단기 장외파생상품 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며 북쪽에 ‘선 비핵화’를 압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류협력 재개’와 관련해선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기반”을 회복해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곤 “북측의 화답을 인내하며 기대하겠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다”는 말로, 서두르거나 재촉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도 아울러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런 손 내밀기에 김 위원장이 궁극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김정은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두차례 발표한 담화로 “서울의 희망은 사막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꿈”이라고 폄훼했지만, 정작 김 위원장은 지금껏 ‘이재명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대남 전략 기조를 결정하리라는 예상이 많다. 여러 전직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 조처를 꾸준히 실행하며 10월 말 경주 아펙(APEC) 정상회의에서 ‘평화 한반도’ 비전에 대한 주변국 정상의 지지를 얻어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