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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과는 다르다"… 軍, 지방선거일에도 북한 도발 가능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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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송남규 작성일22-06-01 06:22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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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모리얼데이' 넘겼지만 핵실험 전망은 여전2018년 지방선거는 북미정상회담 다음날 치러져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쳤던 미국 '메모리얼 데이'(전몰자 추도 기념일·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올해는 30일)는 일단 '조용히' 넘겼으나 핵실험 등 대형 도발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단 판단에서다.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지역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현재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도발 징후는 없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미 당국과 국내외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사실상 마친 상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등 수뇌부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1주일 안에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게다가 한미 당국은 북한이 올해만 총 17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발 등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사격 등의 무력시위를 벌였단 점에서 이번 주 또다시 행동에 나서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북한의 도발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는 한미의 주요 일정이다. 북한은 전부터 메모리얼 데이나 독립기념일(7월4일) 등 미국의 주요 기념일 전후 도발을 감행하는 일이 잦았다.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 때도 북한이 무력도발을 통해 영향을 주려 했단 경험칙도 있다.올해 우리 지방선거는 4년 전과 크게 달라진 분위기 속에 치러진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하루 전엔 싱가포르에서 김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간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컸다. 북한은 당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유예를 선언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파하기까지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그러나 현재 북한은 이 모두를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2017~18년 당시보다 훨씬 더 고도화됐단 점이다.올 3월 치러진 우리 대통령선거에서 북한 무력도발에 강경하겠단 입장을 피력해온 윤석얼 대통령이 당선된 사실도 북한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이와 관련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이틀 뒤인 이달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관련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는 중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초대형 방사포'(KN-25) 3발을 잇달아 발사하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북한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일 순방(20~22일 한국·22~24일 일본)을 마치고 떠난 바로 다음날인 이달 25일엔 '화성-17형' 추정 ICBM 1발과 KN-23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의 '섞어 쏘기'를 시전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수령 유일 지도체제인 북한이 볼 때 4년 만에 정치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대선 때도 외견상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에 이번 지방선거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미국 동향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일각에선 북한이 지난달 30일부터 유엔군축회의(CD) 의장국을 수임 중인 사실도 향후 무력행동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군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전부터 강화된 대북경계·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도 우리 공군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와 주한미군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등이 한반도 상공을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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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기자부산 중구 중앙동의 롯데백화점 광복점(사진)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 등이 6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한다. 애초 롯데그룹은 이곳에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2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부산시가 롯데백화점 등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불허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사태다.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 입점한 800여개 점포가 무기한 문을 닫게 되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3000여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됐다.부산시는 31일 종료되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건물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 등 3개 동의 임시사용승인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은 옛 부산시청 터를 1996년 매입하면서 107층(높이 464m)짜리 초고층 타워 동과 함께 백화점,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 등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받았다.이후 롯데백화점 광복점(2009년), 아쿠아몰(2010년), 마트(2014년) 등을 먼저 지은 뒤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타워 건축 사업은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에 따라 롯데는 매년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고, 부산시가 이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13년째 백화점 영업을 이어왔다.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부산시가 지난 1월 “롯데 측이 롯데타워 건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시사용 승인을 더 용인하지 않겠다”고 초강수를 뒀다.지난 26일 부산 롯데타워 건립 사업이 2차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 결정이 나면서 승인 연장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시가 최종적으로 승인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 부산시는 롯데쇼핑 측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사업 추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롯데쇼핑 측은 10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 말까지 롯데타워 건립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부산시에 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진정성을 재차 확인시켜 백화점 등의 영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