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8일 밤 9시19분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 장애인 김도진(가명, 32)씨가 한 환자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김씨 살해를 주도한 주범이고, 왼쪽은 종범이다. 피해자 김씨가 옷을 벗은 채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들에 의해 방안으로 밀려들어 간 시각은 25분 뒤인 9시44분이었다. CCTV 갈무리


4년 전 정신병원인 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다른 환자 2명에 의해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한 지적 장애인의 유족이 공익단체들과 함께 병원장과 의 손오공게임 료진을 고소·고발한다.
30여개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공익단체들이 연대한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반구대병원 공대위)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에 “유족과 공익단체 명의로 울산 반구대병원장과 사망 당일 당직의사(주치의), 담당 간호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피해자의 골드몽릴게임 동생이고, 고발인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반구대병원 공대위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반구대병원의 관할 지자체인 울산시청 앞에서 병원 쪽의 방임과 울산광역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연 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소·고발을 통해 2022년 1월18일 밤 10 야마토게임방법 시께 반구대병원 5병동 503호실에서 지적 장애인 김도진(가명, 32)씨가 다른 환자 2명에 의해 목이 졸리고 등이 밟혀 질식사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 가해자들은 ‘정신병원 입원생활을 견딜 수 없어 교도소에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024년 7월에는 또 다른 지적 장애인 강아무개씨가 3병동 휴게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폭행 체리마스터모바일 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4개월 만에 사망했다. 지적 장애인이 두 차례나 병동 내에서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의 ‘방임’ 정황이 논란이 됐지만, 병원 쪽은 “폭행·사망 사건은 가해자들 탓”이라며 관리·감독 책임을 부인해왔다.



20 바다신2 다운로드 22년 1월18일 밤 10시11분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병원 5병동 503호실에서 지적 장애인 김도진(가명, 32)씨가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시시티브이에 포착된 뒤 환자들의 신고를 받고 27분에 간호사가 나타났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두 시간여를 보냈다. CCTV 갈무리


피해자의 동생 김지나(가명)씨와 단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반구대병원에서는 병원이 질서유지를 전혀 하지 않아 환자 간의 갈등과 폭력이 일상적이었고, 환자가 환자에게 맞고, 물어뜯기고, 찢어지고 다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마치 짐승 우리처럼 입원 환자들을 관리해왔다”며 “환자를 단순히 영리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와 같이 환자에게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공백이 생겼고, 결국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에게 이처럼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정신병원에서 안타까운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소·고발인들의 책임과 관련 반구대병원장에 대해서는 “병원 내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안전 및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야간에 간호사 1인이 독자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고소·고발장에 적었다.
또한 당직의사에 대해서는 “환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음에도 (간호사에게) 응급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했고, 담당 간호사에 대해서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망의 진단을 자신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망으로 판단하고 현저히 응급이송을 지체하였다”고 했다. 사건 당일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간호사는 피해자 김씨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시시티브이(CCTV)에 포착된 뒤 27분이 지나서야 나타났으며, 의사의 판정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사망 판단을 내리고 두 시간여 동안 응급조처를 하지 않았다.



2022년 1월18일 밤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 복도에서 한 환자가 누워있는 또 다른 환자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있다.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의료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CCTV 갈무리


이날의 시시티브이를 보면 살해 전후인 밤 8시4분, 8시18분, 8시28분, 9시48분, 9시52분에도 환자들 간에 머리를 발로 차고 짓밟거나, 방안의 환자가 다른 이에게 맞아 복도로 쓰려져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등 폭행이 반복됐지만, 의료진이 개입하거나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 병원 쪽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환경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소인인 피해자의 동생 김지나씨는 “2024년 6월부터 민사소송을 하고 있지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걸 잘 몰랐다. 공익단체가 함께 해줘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반구대병원 공대위에 전한 ‘유족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 중 한 명은 ‘여기서 나가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이 말은 단순한 범행 동기가 아니라, 이 병동의 관리 부재와 통제 실패를 그대로 드러내는 고백”이라며 “우리는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회가 분명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의 반구대병원은 1996년 개원해 220여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현재 지적 장애인 환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