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과 대전시민 등을 중심으로 주민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충남대 정문 인근에서 열렸다.김성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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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필요하면 투표"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카페 등 릴게임바다신2 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는 대전지역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졸속 통합, 정치 일정에 맞춘 통합 법안”이라며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최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근 “양 지역 통합은 단순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한 행정 통합이 돼서는 곤란하며,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부실하면 주민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주민의견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2023년 11월부터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모두 257건의 특례 조항이 담겨있다”며 “이 특례조항이 릴게임예시 충족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개혁신당 대전시당도 대전·충남통합 추진과 관련해 "방 릴짱릴게임 향성은 공감하나, 밀어붙이기식 통합은 심히 의문"이라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희린 시당위원장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는 행정통합 기본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규모의 경제와 광역경제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지금의 수도권 일극화 해소와 충청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 체리마스터모바일 당의 지방선거 전 밀어붙이기식 통합 논의가 과연 맞는 방법인지는 심히 의문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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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부동산카페 94% "주민투표 필요하다"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조사 등에서도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온라인카페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가 지난 9일부터 실시한 주민 투표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에 12일 오전 8시까지 1130명이 답했다. 그 결과 94%(1062명)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주민 투표가 필요없다’고 답한 사람은 4.8%(54명)에 그쳤다. 1.2%(14명)은 기권했다.





온라인 카페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가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필요한지를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카페에는 “아파트 시설 처리하는 것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데 삶의 터전이 바뀌는데 투표도 안 하고 처리하나” “대전은 광역시 지위 잃고 한순간에 해체 된다. 충청특별시라는 말 같지 않은 거로 바뀌어 버린다” 등의 글이 올랐다. 또 “강원특별시·전북특별시 등 전국에 특별시가 많은 데 또 특별시냐”는 반응도 보였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 대전·충남 찬반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30년에 통합시장 뽑아도 된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서구을지역위원회 추진단이 지난 9일 대전 서구 둔산사회복지회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 동안 대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67.8%가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6.9%는 ‘주민투표가 필요 없다’고 했고, 25.3%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개혁신당 대전시당이 대전충남 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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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온라인으로도 가능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 당일까지 시행할 수 없다. 올 6월 3일 지방선거 기준 4월 3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마쳐야 한다. 여기에 사전 설명회와 토론회 등 충분한 절차도 병행돼야 한다. 유효투표수도 관건이다.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하거나 시민 20분의 1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다. 또 투표권자(18세이상 주민)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면 결과가 유효하다. 주민 투표를 온라인으로 하면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오프라인으로 하면 대전시의 경우 65억원 정도 든다고 한다.

현재까지 주민투표로 행정통합이 성사된 곳은 2014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유일하다. 당시 청원군은 주민투표로,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했다. 경남 마산·창원·진해는 각 지방의회 동의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