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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4곳에 대한 ‘여성 경쟁 전략선거구’를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 바다이야기꽁머니 장부인 광주에서 ‘여성 경쟁 전략선거구(이하 여성특구)’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시스템 공천’과 ‘억울한 컷오프 없는 경선’을 천명했으나, 정작 텃밭인 광주에서 원칙 없는 여성특구 지정을 강행하며 ‘시스템 공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다이야기고래 특히 시당 운영위원회가 ‘특정 계파 챙기기’와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특구 지정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천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시 광역의원 선거구 20곳 중 4곳을 여성특구로 지정하고, 비례대표 1번을 황금성슬롯 ‘청년·여성’, 2번을 ‘장애인’으로 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성전략특구 제도 자체는 기성 남성 정치인 중심의 견고한 카르텔을 깨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한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제도권 진입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골드몽게임하지만 문제는 ‘광주’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맞물려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의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이나 타 지역의 경우, 본선에서 국민의힘 등 상대 정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여야 하기에 당선 가능성(경쟁력)이 최우선 공천 기준이 되지만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호남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본선 경쟁력이 큰 변수가 되지 않다 보니, 지방의원 공천권 자체가 곧 지역위원장의 임명권이나 다름없는 위력을 갖는다.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따질 필요 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여성특구’라는 명분으로 내리꽂기 가장 쉬운 환경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사천’(私薦) 논란이다.
전날 민주당 광주시당 운영위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특구 지정의 합리적 명분 부재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시당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이날 회의에는 이번 특구 지정과 비례대표 배정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운영위원 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의 반발도 극에 달하고 있다. 서구3선거구 현역 시의원인 이명노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구 지정을 빙자한 정치보복성 컷오프”라며 “서구 3선거구를 특구로 지정할 어떠한 합당한 명분도 없으며, 이는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보복성 찍어내기”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은 비단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초 시당은 광산구 4선거구를 여성특구로 지정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 입지자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슬그머니 대상지를 5선거구로 변경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제4선거구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여성선거구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제7회 선거에서도 여성선거구로 묶였다.
이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선거구로 지정됐다. 만약 2026년 선거마저 여성특구로 최종 확정된다면, 이 지역은 16년 연속(4회)으로 성인 남성(비청년)의 민주당 공천 출마가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해당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 온 입지자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고 지난 20일 오전 이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논란은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현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웠거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인사들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심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특구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인 광주에서 인위적인 이 같은 ‘본선 전 교통정리’가 강행될 경우,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광역의원 출마를 위해 수 년간 준비해온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기회 자체를 뺏는 것도 반민주적이라는 점에서 ‘여성·청년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몇 개월 남겨두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방선거 2년 전에는 지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당 차원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명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선언과 당원들의 열망이 무너질 위기”라고 지적했듯, 중앙당이 나서서 광주시당의 자의적인 특구 지정 실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성·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선한 취지가 호남이라는 독점적 정치 지형과 만나 ‘기득권 지키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가 광주시당의 파행적인 공천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4곳에 대한 ‘여성 경쟁 전략선거구’를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 바다이야기꽁머니 장부인 광주에서 ‘여성 경쟁 전략선거구(이하 여성특구)’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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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