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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당과 가상자산 기본법 논의
1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완비를 위한 2단계 입법(가상자산기본법)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이나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절차가 없다.
현재 금융위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무직자 개인회생 전해졌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당초 강 의원실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등과 함께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모색했지만 최근 전략을 바꿨다"며 "여당 간사이므로 금융위가 마련하고 있는 2단계 입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도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만큼 금융당국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제시한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등의 내용이 기본법에 담길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경춘선 연장 전해졌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국민의힘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가상자산기본법 등 관련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가 최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호 타이틀을 선점한 것도 1000만원 같은 맥락이다.
김은혜 의원실 측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활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차담보대출■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급
업계에서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기본법' 등 2단계 입법에 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안이 먼저 처리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여야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사전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민 의원실 주도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네이버페이 이병규 혁신성장지원실장(이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결제 표준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상호운용성 확보가 중요해 업계 전반의 파트너십과 공동 표준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기술·정책적 기반 탐색을 통해 디지털 통화 주권 의식을 높이겠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국내 플랫폼의 융합은 진정한 '디지털 원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