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동일 보령시장, 정재근 대전충남 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 이창기 대전충남 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이 도민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충청투데이 조길상 기자] "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히 몸집을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해 국가로부터 재정과 사무 권한을 통째로 이양받는 '강력한 특별시'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도, 현재 오징어릴게임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의 한계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파격적인 세원 이양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가 빠진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통합 지자체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충남의 역사성과 인구 규모를 간과한 채 '대전' 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카카오야마토 수용할 수 없다"며 도민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충남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 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고 진단하며 이번 통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다봤다.
이에 김 지사는 "수도권이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상황에서 지방은 고사 위기"라며 "지방을 광역화해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꼽았다.
그는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일부 온라인골드몽 등을 지역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며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지사는 "재정 배분 수준이 정부가 제시한 65대 35 원칙에 한참 못 미치고, 투자 심사 면제 등 핵심 조항이 누락돼 대규모 정책 사업 추진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통합 명칭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충남의 인구와 위상을 무시한 처사"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여야를 떠나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위해 관철해야 할 요구사항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와 환경청·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 방안에 대해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해 지방고용노동청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되면 행정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지역 밀착형 행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cks7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