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 재검토 과정을 4년간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록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연금 자산 배분 뜯어고치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즉 0.5%포인트 높였다. 해외 주식을 팔아 달러를 시장에 풀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환율 방어’와 ‘주가 게임릴사이트 부양’ 단기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0.5%p’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10조 원 안팎의 돈길을 틀어버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제대로 된 기금위원회라면, 이 0.1%p를 수정하더라도 국내·해외 시장의 장기 수익률과 변동성, 환율·물가·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영향 등 야마토통기계 을 몇 년, 몇 십년 동안 시뮬레이션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본 뒤에야 0.1%p라도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선진 연기금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 미래 세대에게 전가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통상 1년 뒤면 공개하던 회의록을 4년 뒤인 2030년까지 비공개 처리했다고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 1천500조원을 어떻게 운용하기로 결정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세계 어느 유수의 연기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산 배분을 뜯어고치고 회의록을 봉인하냐”고 따지며 “계산은 뻔하다. 이재명 정부 임기까지만 국민 돈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증시를 떠받치고, 임기 끝나고 바다신2다운로드 책임질 사람들 다 사라진 뒤에 열어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떳떳하다면 당장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당장 4년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나 증시 부양 등 정 알라딘릴게임 책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확대하고,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기존 38.9%에서 37.2%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회의 이듬해에 공개됐던 회의록은 4년 뒤인 2030년에 공개된다.
회의록 비공개 처리는 기금위원들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이번 회의록은 국민연금 정책 방향성과 투자전략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어 4년 간 비공개 처리가 결정됐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