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주요 법안 동향과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는 ‘악법 저지’ 전국 목회자·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 포스터. 광주겨자씨교회 제공


광주·전남·전북 지역 목회자와 시민단체들이 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와 진평연이 공동 주최하고, 차별금지법제정반대광주전남시민연합과 광주CE가 공동 주관하는 ‘22대 국회 악법 저지 세미나’가 22일 오후 2시 광주겨자씨교회에서 개최된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가 교회와 황금성슬롯 가정, 교육 현장, 다음세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흐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교계와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최 단체들은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중심으로 추진된 일부 법안들이 사회 전반의 가치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바다이야기디시 흐름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출산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시 제기됐다.
교계와 시민단체가 문제로 지목한 법안에는 생활동반자법, 인권정책기본법, 학생인권법, 아동기본법, 조력존엄사법(안락사), 집회 온라인야마토게임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혐오표현 금지), 모자보건법 개정안(무제한 낙태·비혼 출산), 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포함한 유사 차별금지법, 생명안전기본법 등이 포함돼 있다. 주최 측은 이들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전통적 가정 가치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입법 기조가 중앙 정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부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논의와 맞물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이미 통과됐거나 제정을 앞두고 있어, 지역 사회 차원의 논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 길원평 석좌교수,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이용희 교수, 법무법인 바다이야기APK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들은 교육·인권 정책의 쟁점,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법률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대회장을 맡은 길원평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이념 대립을 넘어 법안의 실제 내용과 사회적 함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라며 “시민사회가 책임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학수 겨자씨교회 목사는 “법과 제도의 변화가 신앙의 자유와 가정의 가치에 미칠 영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지역 교회와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역 교회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김혁 객원기자 jong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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