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북도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인데도 사회적 약자인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홀대하는 공직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이 전북자치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산하 15개 출자·출연기관 중 6곳은 기간제 및 임시· 10원야마토게임 일용직 노동자(경력 산정하지 않은 1호봉 기준)에게 생활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콘텐츠융합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문화관광재단이다.
전북도의 지난해 생활임금은 1만2천14원인데도 이들 기관은 각각 그해 최저시급인 1만30원∼1만1천136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시급으로 야마토무료게임 줬다.
여기에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출자·출연기관의 꼼수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북도노동조합 상담 사례를 보면 한 임시직 노동자는 10∼11개월 고용을 반복하고 있어 퇴직금은 물론이고 연차 휴가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노조는 이러한 전북도 산하 출 오징어릴게임 자·출연기관의 고용 행태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무회의에서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만 주느냐"고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바다이야기모바일 것에 대해서도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노조는 "전북도는 조례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을 명시하고도 단서 조항으로 국비, 시군비로 고용하는 노동자는 제외해 임시·일용직의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할 전북도가 퇴직금을 안 주려고 상시 필요 인력에 대해 10∼11개월 고용을 관행으로 삼는 차별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점검하고 차별 없이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