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왼쪽부터)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뒤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 보장을 위해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의향서에 서명한 후 손을 마주 잡고 있다. EPA연합뉴스


영국·프랑스·우크라이나 정상이 6일(현지시간)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설치된 것과 유사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 릴게임갓 은 전쟁 이후 질서를 구체화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가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뿐이고 미국의 후방 지원 역할도 초안보다 후퇴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다국적군 배치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서 영토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카카오야마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30여 개국 정상과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했다. 애초 우크 바다이야기오락실 라이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나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에 준하는 안보 대책을 요구했으나 다국적군 파견으로 합의된 모양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전쟁이 끝나면 휴전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윗코프 특사도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 바다신2릴게임 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연합국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으나 의향서에는 미군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날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한 의향서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에서 "의향서 서명은 모바일바다이야기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평화가 온 뒤에도 우크라이나와 장기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쿠슈너 특사 역시 평화협정 이후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파리 회의에 대해 "거대한 진전이자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국적 병력의 우크라이나 주둔, 미국의 휴전 감시 참여, 그리고 추가 무기 지원이 결합한다면 전쟁 종식을 향한 설득력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외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의향서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는 데 반대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인접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은 정치적·재정적·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휴전이 성립하면 다국적군을 파견하되, 우크라이나 바깥에 주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후방 지원 역할도 명시되지 않았다. 당초 의향서 초안엔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이 유럽 주도 다국적군을 지원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결국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근본적인 의향서의 한계는 다국적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이 평화협상 체결과 러시아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라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안의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와 실제 군사적 경계선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 현재 러시아가 평화협상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드론·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평화협상이 체결되더라도 러시아가 다국적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다국적군이 러시아의 재침공 시 자동으로 개입할지, 아니면 상징적인 억지력만 제공할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의향서는 러시아가 재침공할 경우 군사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적 지원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를 연상케 한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