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9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환하게 웃으며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구성을 마치면서 6월 지방선거 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그동안 △광역의원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관철할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정개특위는 더불어 백경게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 을) 의원이 맡았으며 여당 간사는 윤건영(서울 구로 을)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에서는 송 위원장과 윤 간사를 비롯해 김문수·김한규·송재봉·윤준병·이상식·이해식·임미애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명구·김승수·김은혜·박덕흠·박수영·배준 바다이야기게임 영·서일준(거제)·조정훈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는 우원식 의장에게 의석 수에 기반해 여야 동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정당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소수정당 몫 2명으로 확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바다이야기무료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여야 동수로 처리해야 하는 법으로 게임의 법칙을 정할 때는 일방 처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일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헌재는 당시 전북 장수군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소원 릴게임예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 진안군, 경북 영양군·울릉군 등 인구 상·하한선을 벗어나는 지역 대상 선거구 조정과 획정도 주요 의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5일까지 이뤄져야 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선거구 획정을 포함해 공직선거 릴게임손오공 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지방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우 의장,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정치개혁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비례성 강화 △기초의회 다양성 확보 △지역정당 허용 등 다양한 의제가 있다. 이 중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비례성과 다양성 확보가 주요 의제다. 지방의회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일당 독점 체제', 승자독식 구조 소선거구제가 낳은 폐해 탓에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전국에서 508명이 무투표 당선했다. 소선거구제인 광역의원 선거에서 대구는 무려 68.9%, 광주는 55% 무투표 당선했다. 수도권 기초의원 179명도 무투표 당선했다. 이처럼 일당 독점 고착화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참정권을 제약한다.
창원시의원·경남도의원을 지낸 송순호 민주당 전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창원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의원 선거를 3인 이상 선거구로 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했다. 앞서 경북 의성군의원·경북도의원 출신 정개특위 위원 임미애(비례)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대구·경북과 경남 등 영남권 민주당 내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쥔 호남에서는 잠잠하다.

임미애 의원은 누리소통망(SNS)에 "모든 분들이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나를 위로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영남 지지자들에게 어설프게 희망고문하지 말라고 나무란다. 그래도 부딪혀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지낸 송순호(왼쪽)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경북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 /경남도민일보 DB


조국혁신당은 10일 박병언 대변인 논평에서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 것, 합의로 개정안을 만들라고 한 정신은 정치제도를 현재 다수당에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것을 막을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자당 의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포기하는 법안이라면 이 개혁을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비례대표제 확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에 반대한다면 시간 끌 것 없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표결로 기득권을 포기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2인 선거구 폐지를 주장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