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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26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 한 부동산 매물 안내판이 비어 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열흘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열흘 대비 80% 가까이 급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3 대선 이후 서울에서의 사실상 첫 지지율 역전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서울 지역 지지율은 3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31%)보다 1%포인트 앞선 것이다. 한 주 전 조사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이 각각 41%와 20%였는데, 한 주 정부학자금대출 전환대출 만에 민주당은 10%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 좁혔을 때 오차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상승세는 초강경 규제가 포함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효된 지난 20일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부터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는 174건이었다.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거래량(4031건)에 비해 95.7%나 급감했다. 한국은행의 지난 28일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122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집값 우체국 7.9% 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 매수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지만 매도자들은 집을 내놓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법을 어겼다는 논란도 일었다.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직전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게 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천하람 개 예금담보대출기간 혁신당 원내대표는 “7~9월 통계치를 적용했어야 했지만, 6~8월 통계치를 적용했다”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법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는 통계 조작 의혹 전말 공개,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실정을 거 현대카드 듭한 부동산 정책 전반의 원점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0·15 대책 발표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 문제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직전 실거래 최고가보다 4억원 높여 매물로 내놨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은 뒤 4억을 내려 집을 매도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 원장의 부인이 2009년 법원 경매로 9200만원에 취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도로 부지도 재개발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최은석 대변인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만 귀신이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과 매수 우위 지수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KB부동산의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27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보다 0.49%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0.1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도 지난 주(85.3) 대비 6.2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첫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공급 대책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준규 기자 park.junkyu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