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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 미술 분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 권리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월에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작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처음 진행했으며, 올해 파산 개인회생 는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의 수요에 맞춰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
전업 작가 대상 교육은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함께 오는 5월 31일 양평을 시작으로 부산, 전주, 파주, 서울, 나주, 청주, 수원 등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작가들이 알아야 하는 미술 저작권 내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간이사업자 신고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에서 운영한다. 전시 기획, 작품 판매, 예술(아트) 상품 제작 시에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 실무 등 미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단국대, 동국대, 홍익대, 중앙대 등 주요 미술대학과 연계해 ‘찾아가는 미술 저 일반채권자 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해 더욱 많은 미술 분야 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는 6월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미술 저작권 서민전세자금대출 제도와 미술 저작권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의 해외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AKL)에서 ‘2025∼2029년 미술진흥 기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문체부 측은 “미술 분야는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저작권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 들어 미술 저작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과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현장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미술 저작권 보호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2027년부터 시행되는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수문 선임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