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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 초등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총 250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무마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강제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폭력 가해 초등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는 총 25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은행 총파업 2022년 83건이던 강제 전학은 2023년 67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00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9.3%(33건) 급증했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부문별 최고 4점을 부여할 수 있고, 점수가 주택금융공사 높을수록 중한 처분이 내려진다.
점수에 따라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사회봉사(4호)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 처분(9호) 순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퇴학 처분이 불가하기에 주5일제 8호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이 사실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 초등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가장 많이 내려진 지역은 경기도로 총 43건(17.2%)이었다.
이는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사한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들이 '초등생은 강제 전학을 잘 안 시킨다'는 햇살론대출이율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고, 전학 처분 기준에서 단 1점 모자란 15점을 매겨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실제로 경기에서는 2022년 18건, 2023년 7건, 지난해 18건의 강제 전학 조치가 학교폭력 가해 초등학생에게 내려졌다.
경기 다음으로 가해 초등학생의 강제 전학이 많은 지역은 충남으로 3 마포래미안푸르지오 7건이었다. 이어 충북 35건, 경북 21건, 경남 20건, 전북 17건, 부산·강원은 각 11건 등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강경숙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녹음파일에는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는 발언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김건희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피한 것은 아닌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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