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반도체 등에 5년간 150조 원을 투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출범했다. 사령탑 격인 전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3인이 이끌고, 40%는 지역에 배분하기로 했다. 같은 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속세 물납 증권과 공기업 지분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환보유액을 기초로 2300억 달러(약 340조 원)의 국부펀드를 운용 중이지만, 해외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기재부는 52%의 자산을 바다이야기릴게임 자국에 투자하는 테마섹처럼 한국형 국부펀드도 국내 첨단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중복될 수 있다. 근본적 문제는 지난 50년간 테마섹처럼 연평균 15%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는 수익률 악화로 실패했다.
한국형 야마토게임하기 국부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구상과 맥이 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겨나, 주식의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눠 가지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성공 과실을 사회가 나눠 갖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든 한국형 국부펀드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릴게임꽁머니 있는 토양부터 만드는 게 먼저다. 한국이 내년에 법인세를 올리는 반면 일본은 투자액 7%를 세액공제 하는 파격적 승부수를 던졌다. ‘타다금지법’, 주 52시간제,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환경에서 한국판 엔비디아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