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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놀림은 보호해야 눈동자가 의 무슨 미안해하는 할[손병관 기자]









▲  6월 16일 한겨레 1면 기사.


ⓒ 한겨레




1) 검찰총장-민정수석 작년 10월 두 차례 비화폰 통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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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작년 10월 10일 오전 8시 50분께 12분 32초간, 이튿날 오후 2시 2분께 11분 36초간 각각 통화했다.
한 전직 검사장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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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전직 고검장은 "(두 사람의 비화폰 통화가)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 그 자체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통화 시간이 짧지 않아 현안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기 범여권은 명태균 게이트와 도이치모터스 주가황금성릴게임
조작 수사로 뒤숭숭했다.
창원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명태균은 그해 10월 7일 채널A 인터뷰에서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텐데 감당되겠나"고 엄포를 놓았고, 다음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이후로는 명씨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10월 11일에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공천 개입의혹과 관련2차전지대장주
해 강혜경씨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통화 6일 뒤인 10월 17일에는 검찰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심우정 측은 한겨레에 "민정수석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걸었고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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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겨레는 "수사 상황 등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면 굳이 비화폰으로 통화할 이유도 없다"며 "두 사람의 통화가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이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조국-이화영 사면론에 민주당 '난감'
이재명 정부 출범 10여 일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조국사면론은 김선민 당 대표권한대행이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접견에서 "정치 검찰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점화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조국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자녀들이 고졸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조국과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답했다.
수감 중인 조국은 10일 뉴스1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이라고 했지만, 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열리는 제헌절에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 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 복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도 11일 페이스북에 특별사면 서명운동 링크를 올렸다. 이화영은 자신과 송영길, 조국을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시민들'이라며 "정치 보복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작년 12월부터 수감 중이며, 이화영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아직 우세하다. 박지원 의원은 13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다"며 "아직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권발 사면 논의에 매우 비판적이다. 나경원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이화영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조국 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사실상 후보자매수"라는 입장이다.
3) 총리 청문회 앞두고 불거진 '돈거래', '아빠 찬스' 논란
복수의 신문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돈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김민석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 일부가 받을 이자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김민석은 2018년 4월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신성씨 등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렸다. 이 가운데 A씨는 김민석에게 1000만원을 연 2.5% 이자로 빌려준 뒤 2020년 1월과 4월 각각 100만원, 300만원씩 총 400만원을 후원했다.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B씨도 2024년 3월 500만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이 김민석으로부터 받을 이자만 연간 25만 원씩 현재까지 7년간 175만 원이다. 채권자와 고액 후원자가 동일인이라면, 돌려받을 이자보다 훨씬 큰 금액을 김 후보자에게 후원한 셈이다.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면 돈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후원을 했다는 건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성이 21대 국회 당시 3년 반 가량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강신성은 2008년 김민석의 미국 유학 시절 생활비 명목으로 1년 9개월간 월평균 450만 원을 부치는 등 2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공여자다. 이 사건으로 김민석은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됐다.
김민석의 아들이 고교 시절 표절교육 강화와 관련된 입법 추진 활동을 대입에 활용했다는 '아빠 찬스' 논란도 있다.
김민석의 아들이 재학 중인 미국 코넬대는 해당 법안 관련 활동이 입시에 반영됐는지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연방법은 입학 자료를 포함한 학생의 교육 기록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떠한 정보도 공유할 수 없다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민석은 "아들은 해당 활동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내가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4) '대북전단 살포' 처벌 대책 마련하라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에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된 후 내린 조치다.
통일부 주관으로 16일 오전 10시 열리는 유관 부처 실무급 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냐가 논란거리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일보에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건 남북관계 발전법 중 '전단 살포'에 관한 부분"이라며 "안전·소방 등에 관한 법규를 적용하면 여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항공안전법은 드론, 풍선 등의 자체 중량이나 매단 물품의 무게가 2㎏ 이상인 경우 관련 당국에 비행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대북전단의 경우 20㎏ 안팎의 전단과 생필품 등이 담겨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재난안전법은 지자체장이 인근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이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고압가스관리법은 전단을 매단 풍선에 수소나 헬륨 가스를 충전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거나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나 지자체장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한 시기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진 못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탈북민 단체들은 '벌금 내고 또 날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남남갈등을 초래하기보다 정부가 먼저 탈북민 단체와 대화에 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 창고형 약국 문 열자 반발하는 약사들
경기도 성남시에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자 지역의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는 'A약국'이라 표시했지만, 약국 이름은 '메가팩토리 성남점'(아래 메가팩토리)이다.
지난 11일 문을 연 메가팩토리는 430㎡ 규모 매장에서 고객이 카트를 끌며 의약품을 고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일반의약품부터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용 의약품까지 2500개 품목을 창고처럼 쌓아두고 판매하지만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해열·진통·소염 등 51개 분류의 의약품이 진열되어 있으며 파스 80여 종, 종합감기약 50여 종, 밴드 100여종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매장의 최대 강점은 가격경쟁력이다. 모든 제품에 가격표가 붙어있는데 진통제나 상처용 연고가 일반 약국보다 각각 1000원, 250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된다. 한 60대 주부는 "소화제를 많이 사두는 편인데, 다양한 제품을 보고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좋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메가팩토리 대표는 서울 종로에서 대형 약국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약사로 알려졌다. 매장에는 약사 2명과 직원 5명이 근무하며 약사가 직접 매장을 돌며 고객 요청에 따라 제품을 설명하고 추천한다.
하지만 경기도약사회가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 소속 한 약사는 "서울·분당·용인 등 인근 상권을 다 빨아들일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바람직한 변화(제약업계 관계자)"라는 시각도 있다. 과거 CJ올리브영 등이 드러그스토어 모델을 시도했지만 약사 반발로 접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해당 약국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됐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이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가 약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한다면 약사법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민원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 이란-이스라엘 3일째 공방전, "아이언돔 허점 드러나"
이스라엘이 6월 13일 이란 핵시설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첫 공격으로 이란군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했고 핵과학자도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번 작전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이란 전역에 숨겨놓은 드론으로 군 수뇌부의 자택을 공격했다고 한다.
이란은 즉시 보복에 나서 13일 밤 9시쯤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150~200기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했다. 이스라엘 구조당국은 이란의 공습으로 텔아비브에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16일까지 양국의 공방이 계속됐다.
이스라엘은 이란 남부 걸프해역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해 큰 불이 났으며, 이란도 낮시간을 이용해 텔아비브, 하이파 등 이스라엘 주요도시를 미사일 공격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텔아비브 공격으로 입은 이스라엘의 피해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 이란의 거듭된 공격으로 과부하에 걸려 허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15일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면 우리의 보복도 중단될 것"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이스라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군사작전을 이어갔다.
7⁠)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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