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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어간다. 최근에는 유명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뉴스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이 정우성의 친자임이 밝혀지고, 이 사실을 인정한 정우성이 아이에 대한 생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 요지인데, 이에 더해 그가 양육 책임은 지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작금의 성문화를 보면 성인인 독신 남녀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새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성행위와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성인인 그들이 사적으로 갖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이고 스스로의 자발적인 국민은행대출신청 동의가 수반된 상황에서의 사적 행위에 타인이 시비를 걸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았던 임신이 되었으나, 두 사람은 그에 대해서도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온 새로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성은 용기 있게 아기를 낳았으며, 남성은 아기의 양육에 관한 책임 감정가하는일 을 끝까지 지겠다고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양육의 책임이란 양육비 지원은 물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서적 지원(면접교섭권을 포함해), 교육적 관심, 사회적 보호 등 포괄적인 책임을 포함한다.



11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 자동차 할부 계산기 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다관객상 시상자로 나선 정우성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에 대한 책임은 결혼 여부와 별개여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선택의 자유와 함께 그에 따르는 책임을 수반한다. 주목할 점은 완벽한 피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금욕을 제 메이플10등급 외한 어떠한 피임법도 100% 완벽한 피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관계를 갖는 모든 이가 임신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정우성도 원치 않은 임신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권을 제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대응은 책임감 있는 것이었다. 임신 사실을 외국계제1금융권 알게 된 후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고,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단순한 '권리'를 넘어 '책임'과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상황이 공개된 만큼 두 사람 모두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성숙한 태도로 아이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비공개적으로 대화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가 더 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들의 결혼에 대한 논의에서도,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부적절해 보인다. 이미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마지못한 결혼의 파국을 많이 봐온 바 있다. 결혼은 단순히 임신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의 자발적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에 대한 책임은 결혼 여부와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즉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도 개인으로서 각자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공동양육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각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결혼할 수도 있고, 독신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사회가 존중하고, 그들의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 차원을 넘어,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양육자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때 아이 역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는 비혼 양육자들의 다양한 삶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들이 양육자로서의 책임과 개인으로서의 삶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번 사안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도 드러냈다. 비혼 부모와 자녀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양육비 지원 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 등이 그것이다.
법적 보호 체계 마련되면 사회 인식도 변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혼외자도 건강하고 편견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엇보다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원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혼 후 자기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파(Bad papa)와 임신인 걸 알고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연락되지 않는 무책임한 남성이 얼마나 많은가.
비혼인 경우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대가 사라져버림으로써 연락이 안 되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2023년 전체 출생아 23만 명 중 혼외 출생자는 4.7%인 1만900명이다. 프랑스의 경우 절반 정도의 출생아가 혼외자다. 이미 사람들의 삶의 방식, 동거의 모습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직된 모습이다. 
우리 국회에서 지난해 용혜인 의원이 '동반자법'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이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프랑스의 PACS(시민연대계약)와 같은 제도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 것처럼 우리도 '동반자법' 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더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PACS는 1999년 프랑스에서 도입된 제도로,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성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법적·재정적 의무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동거 관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결합의 형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하고, 그 안의 구성원에게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진보의 한 단계가 될 것이다. 법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면 혼외자와 미혼모에 대한 편견 해소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자녀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며, 재산권과 의료결정권 등 실질적인 권리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접근성도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인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 
이번 정우성의 뉴스를 통해 우리는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원치 않은 임신 상황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 결혼과 양육을 분리해 생각할 수 있다는 인식,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녀 모두의 선택권 존중, 비혼 부모와 자녀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양육비 지원 및 아동 복지제도 개선, 동반자법 등 진지한  논의를 통해 진일보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정원 세종대 겸임교수 (보건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