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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사태와 산림 정책 연관성 검증을 주문했다. 산림 정책을 둘러싼 정부 기관 사이 분석도 다른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 20일 산청군 산청읍 부리 내부마을이 전날 내린 폭우와 산사태로 파괴돼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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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산청군 산청읍 부리 내부마을이 전날 내린 폭우와 산사태로 파괴돼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연합뉴스


◇대통령, 산림정책 논란 검증 주문 =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림 정책과 산사태 연관성 문제를 언급했다. 앞서 산사태 피해지역인황금성릴게임
산청군 산청읍 부리를 방문했는데, 이곳 산사태 원인을 '20년 전쯤 벌목'으로 지목하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벌목 경제성 △나무 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산사태 위험 증대 △탄소 포집 효과 등 논란을 짚었다. 임도와 관련해 산사태·산림 훼손 그리고 산불 진화 효과로 갈리는 의견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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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도를 내고 벌목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 것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되고, 정부기관 이야기를 들으면 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산림 관리를 두고 십수 년 논쟁이 이어지는데 양측 의견을 정리해 국무회의로 가져와 달라"고 말했다. 특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예산 편성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신천지게임
라고 주문했다.




◇경남 최근 5년 동안 벌목 규모는 = 경남에서는 최근 5년 동안 한 해 2만 1121㏊ 규모로 나무를 벴다. 통영시(2만 4020㏊)에 근접한 면적이다.
경남지역 입목벌채량은 2019년 1만 835㏊, 2020년 1만 696현우산업 주식
5㏊, 2021년 2만 5597㏊, 2022년 3만 4668㏊, 2023년 1만 7542㏊이다. 특히 2022년 벌채 면적은 남해군 면적(3만 5762㏊)에 가까운 규모다. 이 중 병해충·산불·태풍 등 피해로 죽었거나 죽어가는 '피해목'이 2만 3595㏊였는데, 통영시 면적과 맞먹었다.
경남 전체 임도는 2765.1㎞(2023년 기준)다. 2019년 51㎞, 2020년 60.7㎞, 2021년 65.5㎞, 2022년 65.3㎞, 2023년 61.6㎞가 신설됐다. 2020년대 들어 매년 60㎞ 이상 임도를 내왔다.

올해 경남도 산림관리과 예산은 1394억 8186만 원. 솎아베기(간벌)를 포함한 숲가꾸기 사업(439억 1433만 원)과 임도시설(205억 5886만 원) 사업 예산은 전체 46.2%를 차지한다. 경제림·내화수림·산불피해지 복구 조림·기후위기 대응 밀원수(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채취하는 나무) 조림 등을 포함한 조림사업(144억 5007만 원) 비중은 10.4%다. 또 올 5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산림관리과는 산불피해 복구 긴급 벌채(14억 7600만 원)와 정책숲 가꾸기 사업(5억 4340만 원)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1일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정부기관 사이 산림 정책에 이견 = 인위적인 숲 가꾸기인지 보존이 맞는지 정부기관 사이에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산림청은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23~2027년)'을 2023년 발표했는데, 당시 남성현 청장은 "우리는 지금 10~30년 숲이 거의 없다. 다 합해봐야 18%이고, 국토 녹화를 추진한 지난 50년간 심었던 숲이 대부분"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를 보면 숲 탄소흡수 능력은 20~30년까지만 올라가고 30년이 지나면 점점 쇠퇴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청장은 "숲을 단계적으로 나무 나이가 고루 분포되도록 인위적으로 숲 모양을 바꿔가는 적극적 산림경영을 하겠다"며 "오래된 숲은 베서 목재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해 나가고, 그 장소에 어린나무를 계속 심으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숲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 기후탄소연구팀은 2023년 '산림 사업에 의한 산림 식생 및 토양 탄소 변화' 논문에서 "산림 탄소저장량은 산림 사업 후 약 34.1~70.0%가 감소했다. 산림 사업이 없을 때, 있을 때보다 탄소저장량은 약 1.5배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산림 사업에 따라 간벌 전 산림 탄소저장량으로 회복되기까지 약 27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산림은 물리적 훼손에 의해 탄소저장량이 감소하면 원래 탄소저장량으로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특히 자연성이 높은 산림은 최대한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산림 탄소저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