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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문제 막 듣고 어울리지 그를 잠시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확대로 주택도시기금 소진이 빨라지면서 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한 시민이 디딤돌대출 안내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


정부가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2만가구로 잡았지만, 재원부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세사기와 정책대출 확대 등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서민 주택 공급에 쓰여야 할 재원은 쪼그라든 상태다. 실제 개인에게 대출금으로 나간 주택도시기금은 10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주택도시기금 관리와 예산 집행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4년 전 49조에서 10조 밑으로=주택도시기 금리상품 금은 주택건설 과정에 자금을 공급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1981년 마련된 기금이다. 자산 규모가 225조원으로, 국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957조원), 국민연금(891조원), 외국환평형기금(269조원)에 이어 규모가 네 번째로 크다.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청 인터넷대출상담 약저축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이 주요 재원이다.
문제는 국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021년 말에만 해도 무려 49조에 달했으나, 2022년 말 28조8000억원→2023년말 18조원→2024년말 10조1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9조3000억원으로 급감했단 점이다. 10조원 밑으로 내려간 건 15년 만에 처음이다.
전주저축은행적금 ▶정책 대출, 10년간 15조→54조로 급증=기금 감소는 청약주택 납입 부진과 국민주택채권 발행 감소도 있지만, 전세사기와 각종 정책자금 대출 증가로 큰 폭의 소진이 나타난 이유도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적은 2015년 15조6178억원에서 2024년 말 54조7186억원으로 3.5배 늘었다. 해당 실적은 버팀목대출 생활비대출 기등록 (전세), 주거안정월세대출, 디딤돌대출(매매), 공유형모기지대출,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등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상품의 금액을 집계한 수치다.
대출실적은 2015년 15조6178억원에서 ▷2016년 14조845억원 ▷2017년 17조6804억원을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20조원대에 진입했다. ▷2018년 22조5097억원 ▷20 수퍼박테리아살균제 19년 23조926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46조원으로 급등, 2024년 50조원대를 기록했다.
50조원을 돌파한 데는 작년 1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디딤돌 대출의 새로운 유형인 신생아특례대출을 만든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특례는 주택기금을 활용해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출시 1년간 총 13조원가량이 접수된 바 있다.
10년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가 크게 오른 것도 기금을 빠르게 소진한 주요 요인이다.
▶“주택도시기금 수혈 시급…운용 방식도 바꿔야”=정책대출 확대는 이렇듯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금 집행이 개인 수요자에게 쏠린 것은 운용방식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대출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주택분양 실적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분양현황에 따르면 2015년 주택분양 실적은 81조1294억원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는 72조813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실제 최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기금을 출자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출자가 필요한데,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로 인해 출자 심사가 올해 2월 이후 한 번도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늘리려면, 또 다른 부분은 줄여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수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결국은 세금을 활용한 예산확충이 필요하다”며 “‘반값’ 구호를 달고 나온 임대주택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탄탄한 기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두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동산금융사업단 단장은 지난 6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단법인 동천이 마련한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 정책토론회’에서 “(정책대출 중) 전세대출이 증가하면서 연쇄적으로 주택시장이 자극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수요자 지원을 축소하고, 무주택·서민 중심의 공급자 지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