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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사진)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국익·국민 중심의 외교정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남북관계 신뢰 회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먼저 소관 상임위 법안심의 및 처리와 관련해선 민생과 서민, 안전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 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무직자소액대출쉬운곳 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맞춰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굴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국비 확보방안으로는 국회 예결위 여당 위원으로서 재난안전 대응, 소 울산자동차담보대출 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국가연구개발(R&D) 관련 사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한 현안을 적극 챙겨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하나 되는 울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울산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농어촌출신 다짐했다.
울산 지역 공통 현안 해법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와 수소, 이차전지, 해상풍력 등 신성장 산업 토대 마련을 핵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정비에서 나아가 정부 예산 확보와 세제지원을 끌어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현안 해법에도 박차를 우체국 행복적금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를 통해 △남구 시니어클럽 신축 △무거여천천 취수시설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 국정감사 준비에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입체적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맞춰 외교·통일 정책에 대 직장인신용회복자대출 한 성과와 방향성 등에 대해 균형 있는 점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감의 방향은 국익 중심의 관점에서 한미·한일·한중 관계 등 한반도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정책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미정상회담과 한미관세협상 이후의 외교·안보·통상 이슈들의 추진현황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북핵 미사일 문제와 남북대화 채널 복원 등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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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