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무단 침입한 기자 두명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결과 케이부동산뉴스 기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한스경제 기자 선고유예 수원지법 "동의없어 집무실 들어가 사진촬영…침입 당시 물리력 행사 않고 머문 시간 짧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지난 2023년 7월 B tv 뉴스 보도 갈무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기자들에 야마토게임연타 대한 정식 재판 결과가 나왔다. 당초 검찰은 두 기자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기자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한 결과, 한 기자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나머지 기자는 선고유예가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최우진)은 지난 14일 케이부동산뉴스 소속 기자에게 벌금 200만 바다이야기무료 원에 집행유예 1년, 한스경제 소속 기자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도가 경미할 경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두 기자)은 지난 2023년 6월13일 오전 10시13분경 경기도의회 12층에 있는 곽미숙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앞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들이 '지금 대표 의원님 안 계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1분 뒤 다시 돌아서 도의회 직원들이 비운 사이 대표의원실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약 1분간 내부의 피해자(곽 전 대표의원)의 책상, 명패 등 사진을 촬영했다.

사건 배경에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 사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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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당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있었다. 2022년 지방선거로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대78' 여야 동수로 구성됐고 양당은 전반기 도의회 의장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었다. 같은해 8월 무기명으로 의장 투표를 한 결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 민주당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소속 염종현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초·재선 일부 의원과 국민의힘 대표단의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곽미숙 의원이었는데 당내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사태로 번졌다.

한스경제와 케이부동산뉴스는 이 과정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이 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대표의원실에서 나가지 않고 있고, 곽 의원 배후에 몇몇 국회의원이 있다는 류의 비판기사를 꾸준히 냈다. 두 기자의 대표의원실 무단침입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한스경제와 케이부동산뉴스는 지난해 초부터 언론통제 발언, 성희롱 발언으로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를 두둔하는 기사를 내고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35부(판사 정아영)은 지난 2024년 8월30일 두 기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두 기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동의 없이 촬영할 정도로 사진 필요해 보이지 않아”…취재 목적 등 참작


판결문을 보면 두 기자는 재판에서 “대표의원실에 들어간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대표의원실에 침입했다고 인정된다”며 두 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의회 내 여타 공간과 대표의원실의 차이도 구분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을 위한 집무실의 경우에는 로비나 복도 등에 비해서는 더 높은 정도의 출입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기자들을 포함해 이 사건 대표의원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외부 방문객은 통상 사전에 방문 약속을 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거나, 대표의원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담당 직원을 통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곽 전 대표의원)의 허락이 확인되는 경우에 안내를 받아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두 기자)은 의회 출입기자들로 이와 같은 출입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인 두 기자는 도의회 직원들이 '대표의원실 내부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통상 대표의원실 출입방식과 이 사건 직원들의 직급 등에 비추어 직원들이 곽 전 대표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약속 없이 찾아온 방문객을 임의로 대표의원실 내부로 들여보내 기다리도록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표의원실의 용도, 통상적 출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의원실이 곧바로 의회 출입이 허용된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자들이 취재하려던 내용(곽 전 대표가 대표의원실을 무단으로 점유하다는 주장)을 다른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기자가 취재해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공적 관심사였다 하더라도 곽 전 대표가 대표의원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의회사무처 등을 통하거나 다른 직원들, 심지어 이 사건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곽 전 대표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곽 전 대표 동의 없이 집무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해야 할 정도로 사진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기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정상 참작해 약식명령에 비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 취재가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침입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대표의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짧았던 점”과 함께 “피고인들 사이에 대표의원실 내부로 들어간 정도에 차이” 등을 종합해 각각의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