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법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 측이 검찰에 법관 기피 신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차별 발언 법관 검찰 기피신청 촉구 기자회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곡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사가 성폭력 피해자인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장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이건희 사무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이자 모욕적 언행이라는 점, 피해자의 존엄성과 공정 재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상처받는 2차 피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점 릴박스 에서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곡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임한결 변호사는 "피해자가 재판을 거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검의 지위를 통해 공익을 대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검찰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 바다이야기디시 않는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올해 7월 피해자 증인 신문에서 "증인은 앞으로 영원히 성관계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증인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알고 있나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황금성게임랜드 사랑을 하는 것인가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자 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 제32조, 성폭력처벌법 제29조(피해자 인격 보호)를 침해하는 질문이며, 피해자는 골드몽게임 이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원곡 박민서 변호인은 "법관의 질문은 이 사건 쟁점과 전혀 무관하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장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법원에서 장애인 차별적 질문이 이뤄진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최정규 변호사는 "대법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법원도 제 식구 감싸기처럼 재판장을 감쌀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본인들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재판 중인 사안이고 법원의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월 6월을 구형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였던 A씨는 지적 장애인 B씨를 네차례 성폭력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7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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