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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커피 파도를 대학을 이 주었다. 아니1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7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5’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상담을 받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점주들은 인건비 상승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활용해 온 만큼, 이번 제도 개선 논의는 사실상 '생존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1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킨·피자·햄버거 등 금속관련주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6.8%에 그친다. 업계와 가맹점주 커뮤니티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 폐업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일반 소상공인과 달리 가맹점 차원에서 자율적 가격 인상이 어렵다. 본사 고시가격에 따라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경우 '폐업' 또는 '점하이마트 주식
주 몸빵'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폐업률이 오르면 본사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폐업률에 100% 영향 줄 수밖에 없다"며 "인건비 구조 자체가 바뀌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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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주휴 적용 시 월 인건비 25만원↑…쪼개기 알바도 무력화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연차휴가 등을 적용하면 인건비는 월 최대 25만 50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투자방법
·연차·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제도가 개정되면 주 15시간 기준이 사라지고, 주 14시간만 일해도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그간 자영업자들이 주휴 회피 수단으로 써온 '쪼개기 알바' 전략도 사실상 무력화된다.
일례로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시급 1만 1460원)이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주 14시간,AJS 주식
하루 3.5시간 근로자 기준 주휴수당은 월 약 17만 4000원 증가한다. 여기에 1개월 근속 시 1일 유급 연차휴가 약 4만 원, 공휴일 유급휴일 1일 약 4만 원을 더하면 기존 인건비(월 69만 원대) 대비 약 25만 5000원 늘어 월 94만 원 수준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제2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 1460원(14.3% 인상), 경영계는 1만 70원(0.4%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구체적 방향이나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며,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