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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던 창녕군 소속 기간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진화대원 사망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4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산불이 진화된 이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종사자 저축은행신용 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자체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평상시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산불 발생 때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 등의 업무를 맡는다. 봄가을 등 수개월을 계약 기간으로 기간제 형태로 채용된다. 창녕군 소속 산불전 끊을수없는 문예방진화대원 8명도 지난 22일 인솔 공무원 1명과 함께 경남도의 지시에 따라 산청군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창녕군과 사고 당시 현장 지휘권자였던 경남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변호사)는 한겨레에 “지자 재래시장 활성화 체 등이 산불 진화 작업에 관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며 “물론 이 과정에서 안전 보호 장치 지급 여부 등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기간제노동자들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을 비롯한 안전 관리체계 우리은행새희망홀씨대출 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3일엔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 투입된 울산시청 공무원 2명이 안전모도 없이 진화 작업을 하다 다치기도 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불 진화 교육이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해 소방관 같은 전문 지식을 쌓기 어렵다”며 “게다가 전문 장비도 없는데 공무원들을 산불 현장에 글로벌취업지원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 8년차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은 “산불 진화 경험이 아주 많으면 모를까 일반 공무원도 ‘지금은 위험해서 못 들어간다, 좀 더 기다렸다가 투입하자’는 의견을 내긴 어렵다”며 “경험 많고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현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