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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무죄' 양육비 실태는?…승소해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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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나비 작성일20-01-16 13:09 조회1,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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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 어제(15일)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부모들은 바로 양육비를 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태가 어떤지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년 전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한 A 씨, 위자료를 안 받는 대신 전 남편 B 씨로부터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을 받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A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법원을 탁 나오는데 자기는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육비를 안 줄 거라고, 두고 보라고 잠적을 했더라고요.]

5년 전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관련 소송을 벌였고, 모두 승소했지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도 없었고, 전 남편이 주소를 이곳저곳 옮기며 소득 신고도 하지 않아 압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A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하고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까진 다 했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 법원이 전 남편 B 씨를 10일 동안 구금하라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이마저도 강제력이 없어 B 씨를 감치하지 못했고 집행 기간이 끝나면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A 씨는 기초수급자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만 40만 원, 10살 아이를 뒷바라지하며 앞으로 생활하기가 막막합니다.

[A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옆에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어 나도 그거 먹고 싶다, 이래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돈이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울컥했었어요, 사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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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된 아기의 위에 있는 자석 구슬의 모습. 톰스크주 보건당국 홈페이지 캡처
러시아에서 세 살배기 아기가 서른 개가 넘는 자석 장난감 구슬을 삼켰다가 의료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시베리아 톰스크주 보건당국은 최근 톰스크의 한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3살 된 남자아기의 위에 있던 자석 구슬 31개를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1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의료진이 위내시경을 이용해 남자 아기의 위 속에 있던 자석 구슬을 꺼내는 시술을 했다고 러 관영 타스는 전했다.

다행히 부모가 불편해 하는 아이를 발견한 뒤 재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의료진은 강조했다.

자석 구슬들이 위를 지나 장까지 깊숙이 들어갔을 경우 심각한 상처를 입혔을 것이라고 의료진은 덧붙였다.

자력이 센 자석을 삼킬 경우 장기 내에서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현상이 발생, 구멍이 생기는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타스는 아이가 치아로 구슬을 떼어내려다 잘못해 삼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러시아 부모들이 자석 구슬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비슷한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국가중독정보시스템(NPDS) 자료를 인용, 지난해 미국에서 일어난 어린이 자석 삼킴 사고가 최소 158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했다.

유럽연합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소형강력 자석세트’나 ‘자석 메모홀더’ 등은 사용 연령과 관계없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2005년 장난감에서 떨어져 나온 자석을 삼킨 어린이들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어린이용 장난감에 쓰이는 자석과 관련한 업계의 자발적 안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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