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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에 달하는 대미(對美) 투자를 앞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상호관세,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게 됐다.

관세 타결의 ‘키’가 된 대미 투자 펀드는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핵심 광물 등에 투자하는 2000억 달러 규모 ‘전략산업 투자 펀드’와 미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국의 조선업 부흥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펀드’로 나뉜다. 전략산업 투자 펀드는 투자 의사결정권이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고 우리 측이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마스가 펀드는 우리 정부가 조선사들이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주도하는 일반 펀드라는 점에서 차이가 았다.
●트럼프 “미국이 통제하고 소유하는 펀드”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숨 가쁘게 진행된 막판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투자 중 2000억 달러 전략산업펀드는 일본을 벤치마크해 미국을 설득한 깜짝 제안으로 풀이된다. 막판까지 규모를 두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국민카드 할부수수료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owned and controlled) 투자”라며 협상 타결 소식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실제 통제하는 펀드는 2000억 달러 펀드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싶다고 하 액트캐쉬 면 양측이 협의해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식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투자 펀드에 여러 안전장치를 뒀지만 보통 우리가 논의해왔던 펀드와는 (달리) 열려 있는 펀드라서 그 범위를 줄였으면 했다”며 “마음 졸이면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제2금융전세자금대출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미 워싱턴 현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 패키지(20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쓸지 결정하면 (운용이) 좌우된다”며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에 비해 36% 규모로 합의한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20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상당 부분이 직접 투자액, 즉 ‘지분 투자(Equity)’가 아닌 보증(Credit Guarantee)과 대출(Loan) 등을 중심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대출이나 보증을 선다는 의미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구(investment vehicle)’와 성격이 유사하다.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투자 패키지 중 직접 투자액의 비중은 1~2% 남짓이다. 김 실장은 “보증이 가장 많고 다음이 대출이며 직접투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펀드는 에프티론(한도대출), 개런티(보증)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구조로 비망록에 정리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달리 안전장치…특정 분야에 제한”
정부는 일본 펀드와 달리 전략산업 펀드에는 한국과 협업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제한을 거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이 보증하는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산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에 한다는 표현이 일본 펀드에는 없다”고 말했다. 전략산업 투자 펀드는 반도체, 원자력발전, 2차전지, 바이오, 핵심 광물 등 한미 정부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분야로 한정해 쓰이도록 했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2000억 달러 투자 펀드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크고 작은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 원전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그런 분야에서 이런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무보 등 금융 공기업은 ‘국익’이 있는 곳에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는데, 미국 프로젝트라도 한국 산업과 관련이 되면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미국 원전을 지을 때 한국 기자재가 들어가거나, 한국 배터리가 납품되는 조건이라면 미국 전기차 공장을 지을 때 해당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은행이 주도하는 대출에 한국 측이 보증을 설 수도 있다.
다만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진 않아 운용 방안이나 재원 마련 방법 등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대출과 보증이 중심이 된다고 해도 2000억 달러는 매우 큰 금액”이라며 “결국 민간 금융권도 보증이나 대출 형식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도 “2000억 달러 펀드는 실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