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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주민이 농산물·문화·관광 자원 등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구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조직을 뜻한다. 지역공동체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직으로 2011년부터 설립된 마을기업은 2023년 1800곳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달리 근거 법률이 없는 탓에 재정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외도주
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1726곳으로 줄어드는 등 위기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 때문에 관련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풍산홀딩스 주식
등을 골자로 한다. 더욱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도 포함돼 있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등 국가적인 문제 해결에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법’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실현 등 다양한 정책과도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마을스타주식
기업이 지역공동체 복원과 민생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모호한 재정 지원과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 부족 등 과제도 적지 않다. 모쪼록 미비점도 제대로 점검·보완해 활기를 돌게 하는 마을기업을 다수 배출함으로써 전국 방방곡곡에 희망의 주춧돌을 놓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