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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시행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폭을 역대 최대치로 인상해 시간당 1100엔(1만360원)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본은 지역별로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시간당 1천엔 이상이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5일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하루 전 전국 최저시급 평균 기준액을 종전보다 63엔(593원) 인상한 1118엔(1만526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최저임금위는 전날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기준에 따라 전국 도도부현(광역 지자체)에서 임금 인상 조처가 이뤄질 경우, 전년 대비 상승액은 지난해 51엔(480원)이었던 게 이번에 서브프라임해결방안 63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상률을 보면, 올해가 6.3%로 지난해 5.1%보다 1%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1978년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채택된 이후 최대치로 기록됐다. 새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일본의 최저임금 제도는 우선 노동자, 사용자,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기준 한국이지론승인 액을 제시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권역에 속한 지자체가 다시 자체 최저임금심의회를 열어 지역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도쿄·오사카·사이타마·지바 등 6개 지역이 속한 에이(A) 권역과 교토·나가노·시즈오카·홋카이도 등 28개 지역이 속한 비(B) 권역의 평균 인상액을 나란히 63엔으로 정했다. 상대적으로 알파리움 경제력이 낮은 돗토리·아오모리·오키나와 등이 포함된 시(C) 그룹은 오히려 인상 폭이 1엔 높은 64엔으로 결정됐다. 아사히신문은 “올해 중앙심의회에서 노동자 대표 쪽이 최근 물가 상승과 올해 춘투(봄 대규모 임금협상)에서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평균 5.25%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을 요구했다”며 “심의회 역시 식품 소비자 재형저축 고정금리 물가 지수의 높은 상승률 등을 제시하며 사용자 쪽을 설득해 기준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 폭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 등을 기업들에 독려해 왔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30년 이전 전국 평균 최저 시급 1500엔(1만4136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연평균 7.3% 인 20살 대출 상을 유지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다. 다만 사용자 대표 쪽에서는 이번 협상 과정에 최저 시급 협의 과정에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이해하면서도, 경영 압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위원회가 결정한 기준대로 지역별 임금이 결정된다면 전국 47곳 도도부현의 최저 시급이 모두 1천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지자체의 최저임금심의회가 최종 결정하지만, 일본에선 지자체가 중앙에서 금액에 웃돈을 얹어 최저 시급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도쿠시마현의 경우, 너무 낮은 최저 시급 탓에 노동력이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액보다 34엔(320원)이나 높은 최저 시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선 지난 5일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것이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