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기도


법무부가 계절근로 전문기관 도입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불법 송출 브로커'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실태조사에서 브로커 비용이 계절노동자 전체 월급의 절반에 이르는 등 착취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개편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일보 2025년 12월2일자 6면 열악한 숙소·차별 임금…계절노동자 인권 경보 등>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0월 계절노동자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담은 '출입국관리 오션릴게임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된 이번 개정 규칙은 내년 1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계절노동자 제도는 해외 지자체와 MOU를 맺은 국내 지자체가 노동자 선발, 입출국 지원, 체류 관리 등을 직접 담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은 공공기관·지자체 출연기관뿐 아니라 비영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리단체 등 민간에도 같은 역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계절노동자 제도에 민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완화·면제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28조의3항2호) 관련,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인력 기준(MOU 체결 지원 전담자 2명, 선발지원 전담자 야마토게임다운로드 1명)을 법무부 고시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자본력·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브로커 단체의 제도권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서류 준비부터 선발, 출국 절차까지 전반을 사실상 브로커가 통제하며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리한 계약 강요 등 브로커의 착취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 검증완료릴게임 된 '경기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에서는 라오스·필리핀 국적 노동자들이 브로커에게 과한 수수료를 지불하느라 5개월간 일한 총 실수령액(900만원)의 절반을 낸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는 본국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부모·친척 보증이나 토지·부동산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지난달 19일 안성 등 농장에서 일한 필리핀 국적 오징어릴게임 계절노동자 9명은 불법 브로커의 임금 착취, 강압적 대부 약정, 고용주의 폭언 등을 겪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피해자 판정'을 받았다. 필리핀 정부는 국내 15개 지역에 대해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한 상태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민간 브로커의 제도적 진입을 허용하는 퇴행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관계 부처에 노동조건·임금체불·주거환경 등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