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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가해자를 엄벌하고 참여자에 대한 전원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미성년자 성착취 중대 범죄…존엄성·인권 유린 인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회원 전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온 문 대통령인 만큼 'n번방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마감되기 전 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n번방을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조모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수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24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 동의자 수가 200만 명을 넘긴 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뿐 아니다.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같은 기준 168만 여명이 동의했다. 이밖에 비슷한 취지의 또다른 3건의 청원 역시 답변 충족 기준(20만 명)을 넘었다. 한 사건을 두고 5개 청원 참여자 수가 20만 명을 넘은 것도 첫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했다. /더팩트 DB

그만큼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분노 여론이 거세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들끓는 여론에 즉각 응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미성년자 16명 등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만 70여 명이 넘는다.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할 것 같다"라며 "국민께서 피해 사실을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을 두고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단순히 여성 문제를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말살한 심각한 사건이라는 시각이다. 더구나 유포와 시청에 가담한 인원은 최소 수천에서 최대 26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규모 디지털성범죄라는 얘기다.

때문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으로서는 반인륜·반사회적인 범죄에 경종을 울리며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정부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가해자 엄벌 및 회원 전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수사팀을 별도로 만들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대대적인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가해자들의 발본색원과 강력한 처벌 등 요구를 문 대통령이 수용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여성의 안전과 주권 확립을 공언해왔다. 이를 근거로 일부 온라인상에서 남녀 갈등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은 악질 범죄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일방의 편을 들어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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